부동산 정책을 다루는 기관 고위공직자들의 부동산재산이 국민 평균의 4배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결과를 발표하면서 “설익은 정책을 내는 부동산 부자를 업무에서 제외시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실련은 6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한국은행 등 부동산·금융 세재 등 정책을 다루는 주요부처 및 산하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107명의 부동산재산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이들의 부동산재산은 국민 평균 4배였으며 셋 중 하나는 다주택자이자 강남4구에 집을 보유하고 있었다.
경실련에 따르면 조사 대상인 고위공직자의 부동산재산은 평균 12억원으로 국민 평균 3억원의 4배였다. 심지어 상위 10명은 인당 평균 33억원을 신고해 국민 평균의 10배가 넘는 수치를 보였다.
부동산부자 상위 10명 중 7명이 전현직 국토부·기재부 출신으로 나타났다. 1위는 김상균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으로 총 75억원의 부동산재산을 신고했다. 김 이사장은 전 국토부 지방국토관리청장을 맡았던 인물이다. 2위는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으로 39억원의 부동산재산을 보유했고,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이 31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조사 대상인 고위공직자의 36%가 다주택자이자 강남 4구(서초·강남·송파·강동)에 집을 보유하고 있었다. 특히 강팔문 새만금개발공사 사장(전 국토부 국토정책국장), 정성웅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한재연 대전지방국세청장등은 2채 이상을 보유했다. 강 사장은 서울 강남구 다세대주택 1채와 서초구 아파트 1채를 갖고 있었다. 정 부원장보는 청담동 복합건물 1채와 아파트 1채를, 한 청장은 대치동 은마아파트와 미도아파트를 소유했다. 한 청장이 소유한 아파트는 최근 3년간 16.2억원이 상승했다.
경실련은 “집권 여당과 고위공직자의 다주택 매각이 이뤄지고 있다는데, 여전히 차관·실장·공기업 사장 등 공직자들은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실태가 드러났다”며 “지금까지 매번 부동산대책이 국민의 주거불안을 해소하지 못한 이유”라고 지적했다.
8·4 부동산대책과 관련해 경실련은 “그린벨트 훼손,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 3기 신도시 강행 등무주택서민의 주거불안 해소를 명분 삼아 관료들이 만든 개발 확대책”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부동산 부자를 업무에서 제외시키고, 이들의 재산 실태를 투명하게 공개해 부동산투기 근절 의지를 보이라”고 요구했다.
강보현 기자 bob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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