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 부동산·금융정책을 다루는 고위공직자 10명 중 4명은 다주택자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6일 “재산 신고내용을 분석한 결과 국토부와 기재부 등 고위공직자 107명 중 36%인 39명은 다주택자”라고 6일 발표했다.
조사는 올해 3월 정기 공개한 재산 내용을 바탕으로 했다. 국토부 기재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등 부동산과 금융정책을 다루는 주요 부처와 산하기관 소속 1급 이상 고위공직자 107명을 상대로 조사했다. 공직자의 직책은 신고 당시 기준을 따랐다.
세종시와 강남4구 선호
1채를 가진 이들은 강남4구를 선호했다. 전체 107명 중 강남4구에 집을 보유한 사람은 39명이었다. 2채 이상 주택을 가진 다주택자는 39명(36%)이었다. 이들 중 3명은 강남4구에 2채 이상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고 16명은 세종시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다. 3채 이상 가진 이는 7명이었다. 이들은 서울 강남4구와 세종시에 주택을 여러 채 갖고 있었다.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은 “이번에 재산을 분석한 대상은 부동산과 금융 세제 정책을 관장하는 실무 책임자들”이라며 “고위공직자들 중 다주택자도 다수이고, 강남4구에 집을 보유한 사람이 많은 사실을 보면 동떨어진 부동산 정책을 23번씩이나 발표해도 집값을 잡지 못하는 배경은 이와 무관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부동산재산 상위 10명은 1인당 평균 33억5000만원 보유
전체적으로는 1인당 평균 12억원 상당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다. 신고액 기준 보유 부동산재산(건물 및 토지 포함)이 가장 많은 공직자는 75억2000만원을 신고한 김상균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이었다. 김 이사장은 주택 2채, 비주택 5채, 토지 12필지를 소유 중이었다.
상위 10명은 1명당 평균 33억5000만원 상당 부동산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부동산재산 상위 10명 중 7명은 전·현직 국토부나 기재부 출신”이라며 “부동산 정책을 다루는 국토부, 기재부, 금융위 등에는 다주택 보유자나 부동산 부자를 업무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정부에서 고위공직자 39명 아파트·오피스텔 시세 51% 상승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재산 상위 10명이 보유한 아파트와 오피스텔은 15억원에서 22억8000만원으로 평균7억8000만원(52%) 상승했다. 지난 6월까지 시세 조사가 가능한 물건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같은 기간 국토부 기재부 금융위 등 직속 39명의 아파트와 오피스텔 52채는 1인당 평균 5억8000만원(51%)가 상승했다.
경실련은 “대부분 서울 요지와 세종시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데 문 정부 이후 이곳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보유한 재산 역시 큰 폭으로 뛰었다”며 “특히 국토부가 발표한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인 14%의 3.6배 수준으로 나타난 것을 볼 때 국토부의 집값 통계는 거짓 왜곡돼있음이 재확인됐다”고 강조했다.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은 “관료들이 과거 정부에서도 그랬듯이 정권을 이용해 자신들의 집값을 올리기 위한 정책을 내놓고 있다”며 “상위 1%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인 이들이 과연 서민들을 위한 대책을 내놓을지 의문”이라고 반문했다.
김동우 기자 lov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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