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페이스북이 연일 이슈를 만들고 있다. 이번에는 “민주당은 윤석열 검찰총장 해임안을 제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총장의 ‘독재 배격’ 발언과 관련해서다.
김 의원은 5일 페이스북 글에서 “검찰총장이 국가 원수인 대통령을 독재와 전체주의라고 비판한 것은 결코 묵과해서는 안 된다”며 “헌정질서 유린이자 주권자인 국민에 대한 도전으로 해임해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박정희·전두환 군부독재의 충복으로 사건조작과 인권유린을 일삼았던 검찰의 최고 책임자가 국민이 목숨과 피눈물로 몰아낸 독재와 전체주의를 내세워 대통령을 공격하다니 어처구니가 없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또 “윤 총장을 해임하면 박해자 이미지로 정치적으로 키워주고 야당에 호재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하지만 국기문란 행위는 단호하고 신속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한동훈 검사장의 ‘검언 유착’ 의혹사건 조사도 윤 총장의 방해로 사실상 실패로 귀결되는 것 같다”며 “검찰의 정치화를 방치할 수 없으며, 검찰을 완전히 해체하는 수준으로 가야 한다”고 부르짖었다.
김 의원의 주장은 고등검찰청 해체까지 이어졌다. 김 의원은 “이번 기회에 검찰을 순수 소추 기관으로 바꿀 것을 제안하며 고등검찰청을 해체해야 한다”며 “수사 분야는 경찰의 국가수사본부와 통합해 국가수사청으로 독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윤 총장은 3일 신임검사 신고식에서 "헌법의 핵심 가치인 자유민주주의는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있는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하는 진짜 민주주의"라고 발언했다. 이에 총선 압승 이후 다수결 힘을 과시하는 거대 여당을 겨냥한 발언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김동우 기자 lov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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