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게임등급분류 시스템을 간소화하는 법안이 나왔다. 그간 해외 게임사들의 면피 사유로 꼽았던 등급분류의 복잡성이 상당부분 해소돼 국내 게임사와 동등하게 등급분류를 받는 분위기가 조성될 거란 기대가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은 5일 설문형 등급분류 제도를 도입해 국내 게임물 심의 시스템을 간소화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국내에서 배급 및 유통되는 모든 게임은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정하는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등급 분류에 따라 이용 가능 연령이 결정된다. 등급분류사업자에는 게임물관리위원회와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 구글 플레이, 애플 앱스토어 등이 있다. 하지만 심의 절차가 해외에 비해 복잡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등급 분류를 받기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길 뿐만 아니라 심의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아 개발자와 이용자 모두 불만을 토로해왔다. 지난 6월 국내 게임 이용자의 큰 불만을 산 ‘스팀 사태’도 현실성이 떨어지는 등급분류 심의 제도에서 비롯된 결과물이었다.
해외에서는 게임 등급분류 관련 심의 절차를 간소화하는 추세다. 가령 국제등급분류연합에서는 개발자가 설문지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곧바로 등급을 부여한다.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설문형 등급분류 제도 도입을 통해 등급분류 절차를 간소화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를 위한 근거 조항을 여럿 신설한다는 게 골자다. 다만 제도 간소화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위해 설문형 등급 분류의 대상 및 시행 방법, 등급 분류자의 의무조항을 신설했다. 일례로 청소년 이용불가에 해당하는 게임의 경우 위원회가 내용 확인 후 등급 분류 결과를 승인 또는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등급 분류 결과가 등급 분류 기준에 적합하지 않거나 거부 대상일 경우 위원회가 직권 재분류나 등급 취소를 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등급 분류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게임을 유통하면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게도 했다.
이 의원은 “사전심의를 폐지하고 신고제로 가야한다는 의견도 많았으나 이는 청소년 보호법 등 현행법 체계상 불가능하다”면서 ”현행 법테두리 안에서 시스템을 최대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고심해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러 안전장치를 마련하여 ‘효율성과 윤리성 담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고 전했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국내에서 서비스하는 해외 게임의 등급 분류에도 적잖은 영향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간 해외에서 들어온 게임들은 국내법으로 규제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복잡한 등급분류 심의 제도는 해외 게임사의 자발적인 등급분류 신청을 막는 최대 걸림돌로 꼽혔다. 몇몇 해외 게임사들은 해외 플랫폼에 게임을 서비스하는 방식으로 국내 등급 분류 심의를 피해왔다.
하지만 이번에 발의된 법안이 입법에 성공할 경우 간소화된 등급분류 체계에 맞춰 해외 게임사들도 등급 분류를 받기 한결 수월해진다.
업계 관계자는 “등급분류가 마치 높은 진입장벽인양 해외 게임사들이 기피했던 측면이 있다. 하지만 등급분류는 청소년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 취사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국내 게임사와 해외 게임사의 역차별 문제가 일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다니엘 기자 dn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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