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집값 폭등은 경제 정책의 실패에 따른 결과”라며 “(집값을 잡기 위해) 서민들에게 세금을 더 부담하라니 세금 폭탄 말이 나온다”며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4일 국회 본청 비대위원장실에서 진행한 중앙일보와 인터뷰에서 부동산 관련법 개정으로 일각에서 세금 걱정을 한다는 취지의 질문에 “부동산 가격이 뛰면 소유자들한테는 과실이 없다”며 “세금을 내기 위해서 자기 재산을 팔지 않으면 세금을 낼 수 없는 것, 그런 과세는 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집값 폭등은 경제 정책의 총괄적인 실패에 따른 결과다. (집값을 잡기 위해) 서민들에게 세금을 더 부담하라니 세금 폭탄이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임대차보호법이 세입자에게 도움이 되겠는가’라는 질문에도 “급하니까 막 밀어붙인 건데 벌써 전월세 대란 얘기가 나온다”며 “시장경제 국가에서 가격 통제로 성공한 사례는 거의 없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문에 집값이 폭등했다는 주장이 나온다’는 질문에 “문재인 정부가 4년 가까이 되어 가는 정권 아니냐. 그동안 뭘 했길래 이제와서 그런 핑계를 대냐”고 반박했다. ‘여권에서 수도 이전 카드를 꺼냈는데 어떻게 생각하나’라는 질문에도 “서울의 부동산 값이 뛰니까 그걸 피하려고 하는 행태로 수도 이전 얘기를 꺼냈다”며 “아파트값 잡겠다고 수도를 옮긴 나라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인터뷰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생각도 밝혔다. 그는 ‘“민주주의 허울 쓴 독재는 배격해야 한다” 등 윤 총장의 신임검사 임관식 발언을 어떻게 보나’라는 질문에 “최근 상황을 함축해서 말한 거라고 본다”며 “(윤 총장 입장에서는) 민주당이 민주주의를 가장하고서 민주주의라고 말만 하고 있으니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윤 총장이 통합당 대선 후보로 가능한가’라는 질문에 “검찰총장 자리에 있는 사람에게 그런 걸 말하는 건 실례다”라고 답했다. 다만 ‘검찰총장에서 내려오면 대선 후보급으로 만날 수 있나’라는 질문에는 “본인 의사에 달렸다”며 여지를 남겼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 오거돈 전 부산시장 등 여권의 잇따른 미투 연루에는 “인생을 위선적으로 살았다고 본다. 자기는 정의와 모든 것을 지키는 사람처럼 말하면서 행동으로는 다른 짓을 했다”고 비판했다.
박준규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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