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이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를 열심히 거뒀으면 진작에 (공공임대주택을) 지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여러분이 고가 아파트에 살고, 부동산값이 올라도 문제없다. 다만 세금만 열심히 내라”고 말했다. 정책의 목표가 집값 안정이 아닌 세금 거두기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발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김 의원은 본회의에서 종부세법 개정안 찬성토론에 나서 “불로소득이 있으면 그에 따른 개발이익을 환수할 수 있게 해 달라. 세금이 모이면 공공임대주택에 투입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부동산이 아닌 진정한 주택 정책으로 탈바꿈해야 한다”며 “임차인으로 살아도 좋다. 쫓겨날 걱정 없이 전월세 너무 오르지만 않으면 좋다”고 말했다. 이어 “전 세계 인구 30%가 임차인”이라며 “우리나라도 40%, 수도권도 과반이 임차인이니 임차인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야당이 최근 내놓은 부동산 정책도 비판했다. 그는 “미래통합당이 내놓은 정책은 13~15개가 있는데, 마지막 후분양제 하나 빼고는 부동산에 기름을 붓자는 정책”이라며 “초과이익을 환수하고 세금은 제대로 납부하게 해서 적어도 수요를 억제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기 전까지 기름을 붓지 말라”고 했다. 그러면서 “누구 좋자고 하는 것인가. 규제를 완화해서 어디로 돌아가자는 것인가”라고 따졌다.
김 의원은 또 기획재정부를 향해 “정신차려라.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하지 말라”며 “(기재부가) 보유세 관련해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모든 걸 갖고 가지 말고 국토교통부가 권한을 쥐게 하라”고 했다. 언론을 향해선 “클릭수에 휘둘리지 말고, 기사를 빙자한 부동산 부풀리기도 허용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자리에 돌아간 김 의원은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 동료 의원들에게 응원을 받았다.
이현우 기자 bas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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