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이 이른바 ‘펀치볼’로 불리는 강원도 양구군 해안면 일대 무주부동산의 국유화 작업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양구군 해안면에 위치한 펀치볼 마을은 해발 400~500m의 고지대에 발달한 분지다. 양구군 북동쪽 약 22㎞ 지점에 위치해 있다.
이번 국유화 작업은 5일부터 시행되는 ‘수복지역 내 소유자 미복구 토지의 복구등록과 보존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개정안에 따른 조치다.
양구군 해안면은 6.25 이후 수복지역이다. 정부는 1956·1972년 두 차례에 걸쳐 이곳에 정책이주를 실시한 뒤 이주민에게 토지를 분배하고 경작권을 부여하겠다고 약속했다.
이후 1983년 특별조치법 제정 등으로 해당지역 일부를 사유화하거나 국유화했지만 일부는 현재까지 무주지로 남았다.
지역 주민들은 국유지·무주지 경작자 간 대부금 역차별, 무주부동산 경작권 불법 매매 해결, 경작지 재산권 인정 등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이에 정부는 지난 2018년 범정부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 특별조치법 개정을 통해 국유화의 근거를 마련했다.
국유화는 지난 1월부터 7월까지 진행한 무주부동산에 대한 공고, 관리청 지정, 등기 촉탁 등의 절차로 진행된다.
수복지역 내 무주부동산은 2만여 필지로 추산된다. 국유화 과정은 4년 정도 소요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국유화된 토지를 해당 지역주민에게 매각할 예정이다.
조달청 관계자는 “무주부동산이 국유화 되고 해당지역 주민들에게 매각·대부되면 주민들의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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