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3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작심 발언에 대해 “와, 세다. 결단이 선 듯”이라며 “검찰총장은 오직 국민만 믿고, 권력비리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 전 교수는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 총장 발언을 보도한 기사들을 링크한 뒤 “(윤 총장이 말한) ‘민주주의 허울 쓴 독재와 전체주의’ 이 한 마디 안에 민주당 집권 하의 사회상황이 그대로 담겨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총장은 전날 오후 신임 검사 신고식에서 권력형 비리에 당당히 맞설 것을 주문하며 “검사가 지켜야 할 헌법의 핵심 가치인 자유민주주의는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있는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하는 진짜 민주주의를 말하는 것”이라고 했다.
진 전 교수는 윤 총장 발언이 정부·여당에서 내거는 ‘검찰 개혁’의 실체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저들(더불어민주당)은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말한다. 자신들은 ‘권력’이 아니라 ‘민주’라는 것”이라며 “자신들을 ‘민주’로 정의했으니, 자기들의 권력으로 검찰을 통제하여 말 잘 듣는 자기에게는 애완견, 정적에게는 공격견을 길들이는 것도 졸지에 민주주의가 되고, 권력으로부터 검찰의 독립성, 자율성은 없애야 할 적폐가 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진 전 교수는 “검찰개혁의 요체는 ‘누가 정권을 잡아도 권력과의 유착이 불가능한 시스템’을 만드는 데 있다. 하지만 저들의 개혁은 다르다”며 “개혁의 요체는 자기들 말 잘 듣게 검찰을 길들이는 데에 있게 된다. 그 결과는 벌써 나타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권력비리 수사는 중단되다시피 했다. 뎅부장이 몸을 날리며 보여줬듯이, 정적으로 찍힌 이들은 인권을 침해해 가며 무리한 수사와 기소를 한다”고 했다. 진 전 교수가 말하는 ‘뎅부장’은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의혹 사건과 관련해 지난달 29일 압수 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과 몸싸움을 벌인 정진웅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을 뜻한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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