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인 강제징용 일본 기업 자산에 대한 우리 법원의 압류 명령 효력이 4일 발생하면서 해당 기업인 일본제철이 압류 명령과 관련해 즉각 항고하겠다고 밝혔다.
4일 지지통신 등에 따르면 일본제철은 강제징용 소송 법원의 압류명령에 대해 즉각 항고하겠다고 밝혔다.
일본제철은 이날 새벽 “강제징용 문제는 국가간 정식 합의인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라 ‘완전하며 최종적으로 해결됐다’고 이해하고 있다”며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그러면서 “계속 한일 양국 정부에 따른 외교 협상 상황 등을 고려해 적절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압류 명령으로 일본 기업의 자산이 현금화 될 경우 일본 정부의 보복 조치도 우려된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이날 니혼게이자이 신문(닛케이)에 “실제로 자산 매각을 하는 것은 허용할 수 없는 선이다”고 강조했다. 일본 정부는 1965년 한일 청구권·경제 협력 협정에 따라 배상 문제는 모두 해결 됐다는 입장이다.
특히 집권 자민당의 의원 그룹 보수단결의 모임은 3일 일본 기업의 자산이 현금화 될 경우를 대비해 한국 정부에 제재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정리했다. 가까운 시일 내 일본 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결의안은 “문재인 정권의 국제법과 조약국가간 합의를 경시하는 무책임한 대응에 대해 단호히 항의한다”며 일본 기업의 자산이 현금화 될 경우 대비해 “즉시 제재의 구체적인 검토를 추진해 주저 없이 실시할 것을 요구한다”고 제언했다.
앞서 한국 대법원의 판결과 관련 원고 측이 압류를 요구한 것은 일본제철과 포스코가 2008년 설립한 합작사인 PNR의 지분이다. 일본제철이 소유한 주식은 전체의 30%로 원고측에 따르면 압류대상은 이 중 약 8만1000주, 약 3600만 엔 규모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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