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6·17부동산대책을 발표한 후 시장에 불어닥친 후폭풍이 생각보다 더 거셌던 것으로 나타났다. 대책 발표 이후 민간이 집계한 여러 통계에서 확인된 부동산 가격의 혼란과 충격이 정부 통계에도 고스란히 드러났다. 서울과 세종 등 주요 지역 주택 가격은 무섭게 치솟았다. 전월세 거래량이 줄고 월세가 오르는 등 주거비 부담도 급격히 커지는 추세다.
3일 한국감정원은 7월 전국주택가격 동향 자료를 발표했다. 통계는 6·17대책 발표 하루 전인 6월 16일에서 7·10부동산대책이 발표된 지 사흘 후인 지난달 13일까지 집계돼 6·17대책의 단기적 여파를 가늠할만한 자료였다. 자료에 따르면 7월 서울 주택종합 매매가격은 0.71% 올라 올해 중 가장 상승 폭이 컸다. 수도권 전체에서는 0.81% 상승해 풍선효과가 한창이던 지난 3월(0.93%) 이후 최대치였다. 상반기 내내 뜨거웠던 세종시 매매가격지수는 5.38%로 다른 지역을 압도하며 또 최대치를 기록했다.
아파트 가격 상승은 더 두드러졌다. 서울 아파트 7월 매매가격지수는 1.12%로 6월(0.13%)에 비해 10배 가까이 치솟았다. 7월까지 상승 누계가 0.07%에 불과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변동 폭이 급격히 치솟은 것이다. 세종은 무려 6.53%으로 전국 평균(0.89%)의 7배를 넘었다. 서울과 세종의 폭등으로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0.89%를 기록했는데 2011년 4월 이후 9년여 만에 최대치였다.
부동산 시장의 혼란이 정부 대책 후폭풍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우연히 부동산 혼란 시기와 대책 발표 시점이 겹친 것인지에 대해서는 다소 논란이 있다. 대책을 발표한 이후 부동산 사재기, 이른바 패닉 바잉을 부추겼느냐 아니면 투기를 막기 위해 대책을 발표했지만, 아직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 것이냐 하는 것이다. 서진형 경인여대 경영학과 교수(대한부동산학회장)는 “6·17대책이 수요를 부추겨 부동산 시장 혼란을 불러오지 않았다면 이 정도까지 오르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이 기간 세입자 주거비 부담도 커졌다. 주택 전셋값은 전국이 지난달 대비 0.32%, 서울이 0.29% 상승했다. 경기(0.56%)는 3기 신도시 인근 지역 위주로 전셋값이 올랐고 지방에서는 세종이 3.46% 급등하며 2017년 11월(3.59%) 이후 가장 크게 올랐다. 전국 주택종합 월세는 0.07%로 올해 들어 상승 폭이 가장 컸다. 전국 주택종합 월세가격은 5월까지 0.01% 상승에 머물렀지만 준전세(보증금이 240개월치 월세를 초과할 경우)월세 가격이 0.20% 가까이 오르며 급등했다. 5월 준전세가 0.05% 올랐던 것을 감안하면 6월(0.16%)과 7월 상승세가 유독 두드러졌던 셈이다.
정부가 보유세를 올리면서 보유세 인상분을 전월세 가격에 전가하는 현상이 반영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임대차 3법 이후 전세 제도가 월세로 전환될 거란 예측을 놓고 이견이 있지만, 6·17대책 이후 이미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서 교수는 “모든 세금은 조세의 전가 효과가 있다. 집에 대한 세금을 올리면 임차인에게 부담이 전가될 수밖에 없다”며 “임대하는데 세금은 늘고 돈은 못 버는 상황이 만들어지면서 전세가 보증부월세(준전세, 준월세)로 바뀌는 전환점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택현 기자 alle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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