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들을 위해 전세를 월세로 전환해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고견이 이어지고 있다.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국토위 기관 업무 보고에서 "전세 제도가 왜 우리나라와 몇몇 나라에만 있어서 서민들이 고통을 받아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소 의원은 "결국 전세를 들어가려면 돈이 없는 사람은 금융기관에 대출을 받아야 한다"며 "금융기관에 이자를 내게 되고 그게 결국 본질적으로는 임대료"라고 설명했다. 이어 소 의원은 "전세를 적절한 비율만 적용해서 월세로 전환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계속 챙겨가며 전세제도를 바로 잡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의원 상당수는 전세가 사라지고 월세 시대가 오면 서민들의 주거 불안이 해결될 것이라 확신하고 있다. 이같은 '진심'을 서민들이 몰라주자 윤준병 의원은 "의식 수준이 과거 개발시대에 머물러 있는 것 같다"며 준엄히 꾸짖기도 했다.
윤 의원은 "월세 생활을 몸소 실천하고 있다"며 서민들의 월세 전환을 촉구하기도 했다. 다만 그는 자신의 전북 정읍·고창 지역구에 월세를 뒀고 서울 종로구 구기동에 연립주택(159㎡·3억 8600만원)과 마포구 공덕동 오피스텔(1억9000만원)도 함께 소유하고 있다.
앞서 윤 의원은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 누구나 월세 사는 세상이 다가온다"며 "전세의 월세 전환은 나쁜 현상이 아니다"라고 밝힌 바 있다. 윤 의원의 바람대로 지난달 서울에서 성사된 아파트 전세 계약은 6304건으로 통계를 집계한 2011년 이후 처음 6000건 대로 떨어졌다.
김동우 기자 love@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6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