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모집과정에서 일본 정부와 일본군이 조직적으로 개입했고, 그 과정에서 불법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자료가 공개됐다.
동북아역사재단은 일제침탈사 자료 총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 자료집’ 1·2를 발간했다고 3일 밝혔다. 일제 식민 지배의 실상에 대한 지금까지의 연구성과를 집대성하는 ‘일제침탈사 편찬사업’의 일환으로 기획된 이 책은 일본군 위안부 관련 공문서 70건의 원문과 그 번역문을 담았다. 일본 정부와 일본군이 위안부를 모집·이송한 것을 보여주는 자료를 실은 1권, 위안소 운영 실태와 전후 위안부 범죄가 어떻게 처벌됐는지 보여주는 자료가 담긴 2권으로 돼있다.
특히 일부 문서는 자료집을 통해 처음 공개됐다. 그 중 1938년 일본 외무성에서 내무성으로 보낸 ‘지나(중국) 도항 부녀의 단속에 관한 건’은 위안부 모집에 미성년자를 불법으로 동원한 정황이 담겨 있다. 해당 문서엔 “연령 관계 때문에 단속 규칙에 의한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자는 여급, 여중 등의 신분증명서를 발급 받아 지나에 들어온 후 추업(위안부)에 종사하는 자가 있다” “추업에 종사하는 부녀를 여급, 여중 등의 명의로 내지(일본) 관청의 신분증명서를 받게 하여 고용하는 자 또는 부녀의 무지를 이용하여 실상을 은폐해 고용하여 추업에 종사시키는 등의 사실이 있을 뿐만 아니라”라고 적혀 있다. 재단은 “(위안부에) 미성년자가 포함됐으나 나이가 어려 신분증명서가 발급되지 않자 직업을 속여 연령 제한을 피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근거”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1937년 3월 5일 일본 대심원(대법원)의 ‘국외 이송 유괴 피고사건 대심원 판결’ 자료를 통해 당시에도 여성을 속여 위안부로 만든 것이 불법이었음을 드러냈다. 대심원은 “국외 이송을 목적으로 사람을 유괴하고, 국외 이송에 가담·모의한 자는 실행에 직접 가담하지 않아도 형사책임을 진다”며 상하이로 여성을 이송한 후 위안부를 강요한 업자를 처벌토록했다.
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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