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민주당 주진형 최고위원이 박근혜정부 시절 부동산 3법 개정이 최근 부동산 가격 폭등의 원인이라는 여권의 주장에 “국민 반발이 커지니까 불만을 엉뚱한 데로, 희생양을 삼아서 돌리려는 것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주 최고위원은 3일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친여당 계열 진보파 인사들이 부화뇌동한다는 생각이 든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주 최고위원은 “2014년 말에 나온 법이 폭등 주범이라고 할 근거가 뭐가 있나”라며 “그게 문제가 됐으면 지난 3년간 국회에서 고치려고 노력을 해야 했는데, 왜 지금 와서 갑자기 그 이야기를 꺼내나”라고 반문했다.
임대차보호법 3법 시행과 관련해서는 “세입자 주거 안정에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본다”고 답했다. 그는 “이번 법이 가격에 대단한 영향을 줄 정도의 강력한 규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세입자 보호를 위한 권리 강화는 잘한 거라고 생각하다”고 말했다.
여권에서 행정수도 이전 추진 방안을 꺼내든 데 대해서는 “타이밍이 조금 의심스럽다”고 했다. “개인적으로 행정수도 이전은 찬성한다”는 주 최고위원은 “책임 있는 여당과 정부라고 하면 이런 문제를 띄워놓고 말싸움시킬 일이 아니라 차근차근 준비해 일을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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