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문제가 불거진 서울시가 성희롱 특별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기존 성희롱 대응 매뉴얼 상 사각지대였던 ‘시장(선출직 공무원)의 성범죄 예방·대응을 위한 제도개선’이 포함된다.
서울시는 다음 달까지 성희롱 근절 특별대책을 마련하겠다고 3일 밝혔다.
먼저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성차별‧성희롱 근절 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한다. 총 15명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서울시 성평등위원회 위원인 김은실 이화여대 교수와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이 공동으로 맡는다.
외부위원으로는 여성‧시민‧청년단체 3명, 학계 1명, 교육․연구기관 2명, 변호사 1명, 노무사 1명이 참여한다. 내부위원으로는 여성가족정책실장, 행정국장, 감사위원장, 공무원노조 여성대표 2명이 참여한다.
대책위는 ‘피해자 보호방안 및 일상으로의 복귀 지원 방안’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방지 및 재발방지 대책’ ‘ ‘성희롱‧성폭력 고충신고 및 사건처리 시스템 개선방안’ ‘선출직 공무원 성범죄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 등을 자문한다.
그동안 서울시 성희롱 매뉴얼에는 ‘시장 성비위’에 대한 별도 대책이 없었다. 일반 직원들과 동등하게 매뉴얼을 적용 받는 데 그쳤다.
하지만 각종 성비위 사건의 총책임자인 시장이 일반 직원과 같은 매뉴얼을 적용받는 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매뉴얼 상 시장은 시청 내 각종 성비위 사건의 처리결과를 보고받고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어, 시장 본인이 성비위를 저질렀을 땐 사안을 축소할 여지가 있다. 송다영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이번에) 최고위 선출직 지도자에 대한 대책이 없었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성범죄 예방·대응책을 제도적으로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서울시는 시청 내부 목소리를 전달하는 ‘성평등문화 혁신위원회’를 구성한다. 5급 이하 직원 약 20명이 일상에서 겪는 성차별적 관행‧제도 등 문제점을 논의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또한 서울시는 이달 초 시 본청 및 사업소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성차별‧성희롱에 대한 온라인 인식조사를 시행한다. 이밖에 3급 이상 실‧본부‧국장 및 투자출연기관장과 4급 부서장을 대상으로 성인지 감수성 특별교육을 시행한다.
‘성인지 교육은 정작 문제가 된 시장 비서실의 참여율이 낮아 실효성이 떨어졌다’는 지적에 송 실장은 “비서실이 업무 특성 탓에 교육 시간을 못 맞추는 경우가 많았다”며 “찾아가는 교육 등으로 보완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주환 기자 joh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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