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판사 임용 때 지방발령에 펑펑 울었다’는 주장을 했던 신평 변호사가 22일 “나와 추 장관 사이 기억의 상치(相値·두 가지 일이 공교롭게 마주침)에 여성에 대한 차별의식이 작용한 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다시 한번 추 장관에게 솔직하고 심심한 사과를 드리고 싶다”고 밝혔다.
신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장문의 글을 올려 “얼마 전 추 장관이 초임 판사 시절 지방발령에 대한 항명을, 눈물 흘리며 격하게 하였다는 포스팅을 했다”며 “35년이나 되는 장구한 세월 전에 일어난 일을 오늘에 끌어올려 그를 비판하는 데 써먹었으니, 이것 자체가 부당하고 지나친 일”이라고 자책했다.
그는 “현재 일어나고 있는 검찰개혁을 보며 여러 날을 두고 이어지던 불편한 심사가 그 개혁의 중앙점에 있는 사람을 향하여 폭발한 것”이라며 “그 비판에 임팩트를 가하려고 써놓은 추 장관에 대한 개인적 성향에 관한 표현들은 명백히 잘못된 일이었다”고 거듭 사과했다.
신 변호사는 또 해당 사건과 관련해 민주당의 중진인 자신의 지인이 추 장관에게 해당 사실 여부를 물었지만 부인했다는 사실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어 “추 장관이 거짓으로 말하지는 않았을 것이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젊은 추 판사는 그전에는 주어지던 여성판사 서울지역 초임발령의 원칙이 자기부터 허물어진 것에 대한 불만을 어떤 식으로든 표하지 않았을까 한다”며 “나 역시 법원행정처의 입장에 무조건적으로 동조하였고, 추 판사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가졌다. 이 과정에 어찌 ‘나(의) 안에 숨은 마초’가 작용하지 않았겠는가?”라고 했다.
이어 “나이를 먹으며 나는 과거에 저지른 일들에 대한 깊은 참회와 반성을 거듭하고 있다”며 “(신앙) 생활 속에서 이제 마초 의식을 탈피한 것으로 착각에 빠졌다”고 했다. 또 “다시 한번 추 장관에게 솔직하고 심심한 사과를 드리고 싶다”고 덧붙였다.
다만 사과와 별개로 검찰 개혁에 대한 비판은 이어갔다. 신 변호사는 “이러한 사과와는 별도로, 나는 그가 중심에 선 검찰개혁에 대한 강한 비판을 억누를 수 없다”며 “지금의 검찰개혁·사법개혁은 방향을 잘못 잡았으며, 내용도 잘못되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모든 일은 검찰이 조국 전 장관을 비롯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벌이면서 시작되었다”며 “검찰개혁이란 무엇보다 검찰에 민주적·시민적 통제를 가하는 것으로 그 내용을 삼아야 할 것임에도, 검찰을 날 것의 권력이 통제하고 나아가 권력에 복종시키겠다는 의중이 노골적으로 드러난다”고 주장했다.
이어 “나아가 검찰권 자체를 완전 무력화시켜버리겠다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강골검사 윤석열만 찍어내면 더 이상 터져 나올 내부불만도 모두 잠재울 수 있다는 요량으로 칼을 마구 휘두른다”고 비판했다.
신 변호사는 “이래서는 안 된다”며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비판을 잠재우고, 그 부패에 손을 대지 못하게 하려는 시도는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라고 꼬집었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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