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인사위원회가 돌연 연기된 이례적인 상황에서 검사장급 고위 간부 인사를 앞둔 검찰 내 긴장감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 검찰 구성원들은 인사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는 와중에도 주말 사이 미리 작별인사를 나누는 등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는 모양새다. 일각에선 인사권은 정부에 있지만 6개월마다 업무 환경이 크게 변하는 관행은 손질돼야 한다는 불만의 목소리도 나온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7월 30일로 예정됐던 인사위 일정을 돌연 연기한 뒤 검찰인사위원 등에게 추후 일정을 통보하지 않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위원은 “일정을 미룰 때에도 별다른 사유를 통보받진 못했다”고 전했다.
통상 인사위 당일이나 다음 날 인사가 단행됐던 점을 비춰보면 법무부가 어느 정도 윤곽을 갖췄던 고검장과 검사장 등의 인사 내용을 수정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법무부는 고위간부 인사 대상인 사법연수원 27~30기로부터 지난달 16일 인사검증동의서를 제출받고 검증에 돌입한 상태였다. 검찰 인사 업무를 아는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인사검증은 짧으면 10일, 길어도 2주 정도가 소요된다. 결국 시간이 더 필요한 시점은 아닌 셈이다.
이 때문에 법무부가 인사위에 기획관·정책관·선임연구관 등 대검 일부 직위를 없애는 내용의 조직개편 내용을 포함시키기 위해 시일을 미루고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인사위는 인사 대상자에 대한 검증보다 전체적인 인사 범위와 원칙 등 ‘큰 그림’을 논의하는 기구다. 일각에선 추 장관과 청와대 간의 이견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추측까지도 나오고 있다.
지난 인사 때 생략됐던 추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의 인사 협의가 진행되는 것 아니냐는 추측도 제기된다. 지난 1월 인사 때 검사장 인사안에 대한 검찰총장 의견 청취 문제가 논란이 된 만큼 사전 조율을 거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다만 ‘검·언 유착’ 의혹에 대한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윤 총장과 갈등을 빚은 추 장관이 지난번 인사 때처럼 검찰총장의 의견을 배제한 채 대규모 인사를 단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법조계의 일반적인 관측이다. 추 장관은 이날까지 이번 인사와 관련해 윤 총장과 논의하거나 의견을 듣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검찰 고위간부 공석은 모두 11자리다. 추 장관이 검사장급인 고검 차장검사 자리를 모두 채울 지는 미지수다. 다만 지난 인사에서 “형사부·공판부 검사들을 우대하겠다”고 선언한 만큼 이를 고려한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허경구 기자 nin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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