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서울시 예산 6000억원 사용처 시민이 정한다

서울시 내년 예산 가운데 6000억원의 사용처를 시민이 투표로 직접 결정한다.

서울시는 2021년 시민참여예산 사업 선정 투표를 3일 시작한다고 밝혔다. 투표는 시민참여예산 홈페이지(http://yesan.seoul.go.kr)와 서울시 ‘엠보팅’ 앱을 통해 할 수 있다.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25개 구청과 지하철 시청역사 내 현장투표소도 운영한다.

투표는 크게 2가지로 진행된다. 시민이 제안한 사업 97개 중 10개를 선정해 700억원의 예산을 지원하는 ‘시민참여예산(제안공모형)’ 투표와 기존 서울시 사업 126개 중 우선순위를 정해 5300억원을 차등 지원하는 ‘시민숙의예산(숙의형)’ 투표다. 시민참여예산은 시민편익을 높이거나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신규 사업 제안부터 심사, 선정, 예산 편성까지 시민이 참여하는 내용이다. 시민숙의예산은 시가 2012년부터 시행해온 시민참여예산을 확대·발전시킨 사업이다. 시민과 공공이 함께 기존 서울시 사업에 대한 숙의·공론 과정을 거쳐 사업예산을 심의·조정한다. 앞서 지난 5~7월 시민들이 예산편성 과정의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며 심사·숙의·공론을 통해 정한 사업을 투표에 올린다.

시는 오는 29일 시민참여예산 한마당 총회를 열어 시민이 사업 제안부터 예산 결정까지 전 과정에 참여한 시민참여예산(제안공모형)을 최종 승인·결정한다. 이렇게 편성된 예산안은 11월 시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우선 시민참여예산 사업 시민투표는 8월 3일~29일 실시한다. 시민들이 1~3월 직접 제안한 예산사업을 지난 5월~7월 중 시민들과 전문가 및 공무원이 함께 참여해 심사 완료하고, 시민들에게 필요한 사업을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시민투표 대상사업은 총 97개 사업, 462억8000만원(광역제안형 75개 사업 382.6억원, 광역협치형 22개 사업 80.2억원)이다. 다만, 지역단위사업(구단위계획형, 동단위계획형)은 시민투표(엠보팅) 없이 자치구 민관 협치회의, 마을총회 등을 통해 결정하고 총회 승인으로 최종 선정된다. 시민 누구나 일상생활 속에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업 10개 (광역제안형 7개, 광역협치형 3개)를 선택하면 된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기존 공무원이 주도적으로 편성해온 일반 사업의 예산과정에 시민과 함께 협의·조정해 예산을 편성하는 숙의예산 제도를 지난해 시범 도입 후 본격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6개 분야 1300억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했고, 올해에는 13개 분야 5300억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게 된다.

올해 시민투표 대상사업은 숙의예산시민회에서 숙의한 13개 분야 총 126개 사업이다. 투표 기간은 8월 3일~12일이며 서울시민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투표에 참여하는 시민은 관심있는 분야를 먼저 선정한 후, 우선적으로 예산에 반영되어야 할 중요하고 시급한 사업을 1개 이상 선택하면 된다. 13개 분야는 민주서울, 주택, 문화, 관광체육, 안전, 여성, 환경, 도시재생, 복지, 교통, 시민건강, 공원, 노동민생이다.

김재중 선임기자 jj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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