칭얼댄다는 이유로 장애 학생의 뒤통수를 치고 주먹으로 때리는 등 폭행을 일삼은 특수학교 교사가 1심에서 벌금형에 그쳤다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박재우 부장판사)는 2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9) 항소심에서 벌금 8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에게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2017년 가을부터 지난해 5월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B군(14·지적장애 1급)과 C군(11·자폐성 장애 1급)을 때리는 등 학대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A씨는 점심시간에 B군이 반찬을 더 먹으려고 하자 이를 막으며 손바닥으로 뒤통수를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C군이 점심시간에 빨리 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팔을 잡아당기면서 뒤통수를 때렸고, 의자에 앉지 않고 칭얼대자 “좀 앉아라, 앉아”라며 주먹으로 머리를 2~3회 내리치기도 했다.
C군이 친구의 게임기를 빼앗자 뒤통수를 쳤고, C군이 계속 칭얼대자 “시끄럽다”며 주먹으로 때린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폭행이 어느 정도 교육적인 의도가 있었지만,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정당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씨가 C군이 장학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통학 문제를 해결해줬다는 점에서 교사로서의 책무를 성실히 이행했다고 판단했다. C군의 부친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한 점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 아동의 부친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탄원서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나타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다른 피해 아동의 부친이 원심과 달리 엄벌을 탄원한 점도 고려했다.
또 항소심 재판부는 앞서 A씨가 다른 교사와 함께 피해자 측을 찾아 탄원서 작성을 종용했다는 진술이 나온 것과 탄원서 작성자가 이름만 겨우 쓸 정도의 지적 능력을 갖췄다는 점을 고려해 탄원서의 신빙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해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김유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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