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정부·여당을 향해 “부동산 정책을 통해 시민의 자유를 제한하는 반헌법적 처사를 하고 있다”며 강도 높은 비판을 가했다.
주 원내대표는 2일 페이스북에 게재한 ‘헌법 파괴, 대한민국이 무너져 내린다’는 제목의 글을 통해 “부동산과 현찰에 무슨 차이가 있나. 수십억 현찰, 주식 가진 도지사, 여당 중진의원들이 ‘부동산 두 채 가진 건 범죄’라고 펄펄 뛴다”며 “그 논리대로라면 주식 부자, 현찰 부자에게도 고통을 주어야 마땅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헌법에 ‘1가구 1주택’을 명시하자는 여당 현역 의원들이 있다”며 “그렇다면 국가가 매년 정하는 기준 이상의 주식과 현찰을 보유하는 사람들을 처벌하고 초과분을 강제 징수하도록 헌법을 개정해야 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내 손과 발로 노동하여 벌어들인 노동 수익만 인정해야 한다, 자본과 토지에 의한 가치창출은 인정할 수 없고, 국가가 없애 버려야 한다, 사적 소유는 모두 국가가 거둬들여야 한다는 것은 150년 전 칼 마르크스가 던진 과감한 사회개혁 방안, 공산주의”라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우리의 국가권력과 행정권력은 규제와 과세로 부동산, 특히 강남 아파트 가격을 때려잡겠다고 기세등등하다”며 “이건 가능하지 않을뿐더러 우리 헌법이 자제하도록 권고하고 있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여은) 전세제도를 이 땅에서 완전히 없애버릴 부동산 입법을 군사작전하듯 처리했다.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고, 여당의원들이 환호작약했다. ‘176석을 국민이 줬으니, 우리는 국회에서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다’ 이런 조악한 논리가 판을 치고 있다”면서 “강남 부동산 잡는 데 헌법이 방해가 된다면 헌법도 고치겠다는 게 여당의 책임있는 분이 내놓은 해법”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이라는 열차가 헌법이라는 궤도에서 이탈하고 있다. 막을 방법이 없어 보인다. ‘계층간의 적대감을 키우는 것이, 우리의 집권에 절대적으로 유리하다’는 속내가 엿보인다”며 “대한민국의 시스템, 헌법을 파괴하는 집권세력,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이 우리 세대에 벌어지고 있다. 다음 세대들이 시장경제 자유민주주의의 축복 아래 살 수 없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밀려온다”고 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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