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31일 배달앱 시장의 상생 생태계 조성을 위해 다음달 협의체를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박홍근 을지로위원장은 8차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 회의 종료 후 브리핑에서 “배달앱 시장의 수수료, 광고료, 정보독점 등을 해결하기 위해 배달 플랫폼 상생협력체를 9월부터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이어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 간 거래관계 투명성 및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가칭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을 내년 상반기까지 제정하기로 하고 법 제정시까지 규범 확립 등을 통해 법적 공백을 최소화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최근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배달앱 시장에서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 간 상생을 위한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지역사랑상품권 확대 등 지역에서 소비를 활성화하고 골목경제를 살리는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또 “지역사랑상품권을 확대하는 등 지역소비를 활성화하고 골목 경제를 살리는 대책도 시급하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장기화하면서 비정규직, 프리랜서, 특수고용노동자, 영세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에 더 큰 피해를 주고 있다”고 대책 마련을 약속했다.
당정청은 이어 체육계와 문화 예술계의 갑질 근절, 고용 안정과 처우 개선을 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끊이지 않는 직장 내 괴롭힘 방지를 위해 법의 실효성을 높이고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도 논의해나가기로 했다.
김동우 기자 lov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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