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사망한 환자의 유족들이 “부실한 방역조치에 책임을 져야 한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31일 오전 11시 대구지법 정문 앞에서 ‘코로나19 희생자 유족 대리 국가 상대 손배소 제기’ 기자회견을 연다.
한변에 따르면 이번 소송에는 정부의 초기 예방의무 소홀과 조치 부실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 하고 사망한 대구지역 코로나 희생자 6명의 유족 19명이 참여한다. 피고는 국가이며, 손해배상액은 약 3억원이다.
한변은 “올해 초부터 수십만 명의 국민과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전문단체들이 코로나19의 근원인 중국으로부터의 감염원 차단을 위한 입국제한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여러 차례 촉구한 바 있다”며 “그런데도 정부는 코로나19 예방과 치료를 위한 조치를 게을리한 채 끝내 중국발 입국 제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 확산의 책임을 특정 종교집단이나 특정 지역 문제로 떠넘기는 해이한 모습을 보였다”고 비판했다.
한변은 이어 “그나마 지금까지 국민의 자발적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 의료인 및 질병관리본부장 등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피해 악화를 막아내는 형편”이라며 “정부의 부실 대응 책임과 향후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1월 20일 국내에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이후 이로 인해 사망한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접수한 것은 처음이다.
앞서 2015년에는 중동호흡기 증후군(메르스)으로 인해 사망한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바 있다.
이와 관련 법원은 정부의 부실한 역학조사 등 대응 부실에 대한 책임을 일부 인정했다. 다만 대법원 상고심이 남아있어 최종 판결 결과를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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