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들어서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K-부동산) 투자가 호황을 이루고 있다. 각종 부동산 정책이 발표될 때마다 이를 비웃듯 외국인은 더 많은 부동산을 사들였다. 특히 6·17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이후인 6월은 외국인 국내 부동산 거래량 역대 최다를 기록했고 올해 이미 역대 최다 거래량 달성을 사실상 확정 지었다.
성일종 미래통합당 의원은 외국인 국내 부동산 거래 현황을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아 30일 공개했다. 6월 외국인 국내 부동산 거래량은 2090채로 역대 최고치였다. 성 의원은 "6·17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외국인 투기자본이 대거 국내 부동산에 투자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연도별 거래 현황을 보면 2015~2016년 각각 월 평균 1214.2채, 1323.2채였던 국내 부동산 거래량이 문재인 정부인 2017년 들어 월 평균 1541.4채로 급격히 늘어남이 확인됐다. 이어 2018년 1662.3채, 2019년 1480.2채가 거래됐다. 또 올해는 6월까지 월 평균 1633.3채가 거래돼 역대 최다 거래량을 사실상 확정한 상태다.
성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달만 되면 외국인 거래량은 항상 그해 평균보다 높았다"며 "자유시장경제를 거스르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외국 투기꾼까지 활개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성 의원은 "집 한채 마련하려고 적금부으며 밤·낮 없이 일한 서민들의 꿈이 무너졌다"며 "부동산 정책은 당정청이 만든 혼란극장이며 무정부 수준의 무능력을 보여준 문재인 정부는 이제 제발 가만히 좀 있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동우 기자 lov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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