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30일 “검찰의 과도한 직접수사를 축소하고 검찰 수사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 개혁’을 내용으로 하는 당정청 협의 회의에서 “이번 개혁은 일부 권력기관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는 첫걸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함께 참석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대통령령을 개정해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필요한 분야로 한정하고 검경 관계를 지휘에서 협력관계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검찰 개혁과 함께 경찰 개혁 요구가 높아 비대화한 경찰권 분산과 견제를 위한 개학 작업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며 “자치경찰제를 도입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이원화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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