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폭우에 3명이 숨진 부산 지하차도 참사의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는 지적을 받는 부산 동구가 구청 창사 이래 최대 위기에 몰린 모습이다.
경찰이 동구청을 상대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수사에 착수하면서 해당 부서 실무자, 책임자는 물론 부구청장, 구청장까지도 경찰 조사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동구 공무원 상당수가 형사 사건의 피의자가 될 위기에 처한 것이다.
동구청은 호우경보 발효로 시간당 80㎜ 이상 집중호우가 쏟아진 지난 23일 초량 제1지하차도를 사전 통제하지 않아 지하차도 참사 빌미를 제공했다. 특히 동구는 호우주의보 발효 시 부구청장 대책 회의 개최·감시원 배치는 물론 호우경보 시 지하차도를 통제하는 자체 매뉴얼, 호우경보 발효 시 지하차도를 사전통제해야 하는 행정안전부 지침을 전혀 따르지 않았다.
특히 2014년 침수된 차에서 2명이 숨진 동래구 우장춘로 지하차도 사고 이후 지하차도 관리·통제를 담당하는 일선 지자체가 안전 매뉴얼까지 만들어놓고도 사실상 방치했다는 지적이다.
동구청은 이번 참사 책임을 경찰과 소방 탓으로 돌려 빈축을 사기도 했다. 또 사고가 난 초량 제1지하차도의 위험등급 산정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고, 점수를 수정한 부산시가 미처 알려주지 않아 호우경보 시 통제 대상인지 몰랐다고 둘러대기에 급급했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2월 전국 145개 침수 우려 지하차도 통제 지침 공문을 일선 지자체와 광역 지자체에 모두 보낸 것으로 확인돼 이런 동구청의 입장이 변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산경찰청은 동부경찰서가 내사 중이던 초량 제1지하차도 사고 관련 자료 등 일체를 넘겨받아 본격적인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29일 오전 부산시에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아울러 경찰의 초동 대처가 적절했는지 여부도 확인해볼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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