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 원전 1호기 가동 중단 과정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놓고 불거진 최재형 감사원장과 여권의 갈등설이 감사위원 임명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최 원장이 정권과 갈등하는 구도가 벌어지고 있는 셈이다. 이를 두고 최 원장이 ‘제 2의 윤석열’이 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온다.
여권 일각에선 29일 문 대통령이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을 공석인 감사위원으로 제청할 것을 추천했으나 최재형 감사원장이 ‘친정부 인사’라며 거부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감사원장은 그런 말도 한다고 한다. 어떤 사람을 추천했는지 모르겠지만 ‘현 정부의 친정부 인사이기 때문에 내가 그것(감사위원 제청)을 못 한다’고 하는 말”이라고 발언했다.
여권에선 송 의원이 언급한 ‘추천 인사’가 김오수 전 차관이라는 말이 나온다. 김 전 차관은 2018년 6월부터 1년 10개월간 문재인 정부 두 번째 법무부 차관을 지냈다. 조국 전 장관, 추미애 장관 등과 보조를 맞추면서 검찰개혁을 이끌었다는 평가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인사에 관련한 사안은 확인하지 않는다”면서도 “감사위원 임명권은 대통령에게 있다는 점을 분명 밝힌다”고 강조했다. 최 원장에게 경고를 한 듯한 발언으로 해석됐다.
앞서 최 원장은 월성 1호기 감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대립각을 세우기도 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10월 월성 1호기 감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법정기한(지난 2월)을 넘겼는데도 감사를 끝내지 않고 있다. 감사원은 지난 4월 9일과 10일, 13일 이례적으로 세 차례에 걸쳐 감사위원회에서 월성 원전 감사보고서를 심의했지만 결론을 못 냈다. 최 원장은 담당 부서 국장을 교체하고 재조사를 지시했다. 여권에선 ‘탈원전 기조를 이어가는 정부에 대해 최 원장이 항명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특히 최 원장이 월성 원전 조기 폐쇄 감사 과정에서 탈원전 정책을 ‘대선 지지율 41% 정부의 국정과제’라고 언급한 것을 두고 논란이 컸다.
최 원장은 29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해당 발언을 한 취지에 대한 질의를 받았다.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27일 한겨레 신문에 최 원장이 지난 4월9일 감사위원회 직권심리에서 ‘대선에서 41%의 지지 밖에 받지 못한 정부의 국정과제가 국민의 합의를 얻었다고 할 수 있겠느냐’고 발언했다고 밝혔다.
최 원장은 “백 전 장관이 조기 폐쇄 방침을 설명하면서 월성 1호기에 문제가 많다는 것은 전 국민이 다 알고 있다는 취지로 말씀했다”며 “(그래서 제가) 저도 모르고 있었는데 전 국민이 알고 있다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반론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백 전 장관은) 그 내용이 대선 공약에 포함돼 있었고 국민적 합의가 도출됐다고 했고, (저는) 대선 공약에 포함돼 있다는 사실만으로 국민적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느냐고 말씀드렸다”고 전했다.
최 원장은 “(백 전 장관이) 국민 대다수의 지지를 받은 사안이라고 말씀했고, (저는) 문 대통령께서 41%의 지지를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과연 국민의 대다수라고 할 수 있겠느냐(라고 했다). 이게 관련된 내용의 전부”라고 설명했다.
최 원장은 그러면서 “나중에 (감사위원회) 녹취록을 확인하면 그 내용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각자의 보는 견해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대통령의 득표율을 들어서 국정과제의 정당성을 폄훼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덧붙였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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