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의 구체적 수사지휘권 폐지, 법무부 장관의 고검장 직접 지휘를 골자로 하는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 권고를 둘러싸고 파장이 이어지고 있다. 외부 위원회의 권고 단계임에도 법조계에서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한다며 오히려 정치에 예속시키는 내용”이라는 비판이 컸다. 검찰 개혁 필요성을 강조해온 참여연대마저 이 권고안에 대해 “생뚱맞고 권력분산 취지에 역행한다”는 논평을 냈다.
검찰총장을 지낸 한 법조계 인사는 28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총장 출신들의 모임에서는 그간 ‘총장 이외의 직급은 없다’ ‘총장보다 높은 벼슬은 없다’는 말로 각오를 나눠 왔다”고 말했다. 총장을 지낸 뒤 법무부 장관 등으로 일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총장 이후 국회의원이 된 김도언 전 총장 정도를 제외하면 다른 공직을 수행한 총장은 없다고 이 인사는 설명했다. 이 인사는 “총장을 지낸 이들은 다른 직을 욕심내지 않지만, 고검장은 상황이 다르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고검장이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직접 지휘를 받게 되면 수사가 정치권력의 입김에 취약해질 가능성이 어쩔 수 없이 커진다는 우려였다. 실제 검찰 안팎에서는 전날 개혁위 권고와 관련해 “고검장을 미끼처럼 던지는 것이냐”는 자조적인 해석이 나왔다. 참여연대도 이날 논평을 통해 “고검장은 추천위원회나 인사청문회도 거치지 않아 독립성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총장 1명에게 검찰의 업무와 권한이 집중된다는 우려는 예전에도 있었다. 역대 총장들도 “총장의 짐이 무거운 건 사실”이라고 말한다. 총장이 핵심 참모들과 회의를 할 때 총장 결정을 기다리는 현안이 수십 건 보고되기도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적 관심 사안을 놓고 수사팀과 대검 지휘부 간에 의견 충돌이 있을 때 중재자나 최종 결정권자 역할을 하는 것도 총장이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총장 업무를 분산하자는 시도가 이뤄지긴 했다”고 말했다.
다만 총장의 수사지휘권을 폐지, 각 고검장에게 분산하는 것은 개혁이라 부르기 어렵다는 것이 법조계의 공통된 해석이다. 오히려 총장이 수사지휘권을 갖고 바람막이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전직 검찰총장은 “총장의 머리가 아픈 법이지만 직접 수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행정업무가 많지도 않다”며 “힘든 일이 있었다면 청와대와 국회의 외압을 막는 일이었다”고 말했다. 윤석열 검찰총장도 지난해 7월 인사청문회에서 총장의 본업을 질문받고 “정치적 외압으로부터 정당한 수사를 지키는 것”이라고 답했었다.
법조계는 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코앞에 두고 “총장 권한을 고검장에게 분산한다”는 권고가 나온 것을 예사롭지 않게 본다. 현 정권과 관련한 비리를 수사해온 검사들은 그간 다수가 좌천되거나 검찰을 떠났다. 라임자산운용 사태 수사를 지휘하며 청와대 행정관과 여권 인사를 사법처리한 송삼현 서울남부지검장은 “동료 후배들이 이 난국을 헤쳐나가시길 기원한다”는 사직인사를 했다.
법무부는 개혁위 권고 다음 날인 이날 오후 “총장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고 형사사법의 주체가 검찰총장이 아닌 검사가 되도록 개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그러면서도 “폭넓게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심층적인 검토를 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그간 개혁위 권고가 이뤄진 당일에 짤막히 “공감한다”는 입장을 내놓던 것과는 차이가 있었다.
이경원 허경구 기자 neosar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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