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 중인 핵심 부동산 법안들이 28일 대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당정이 추진한 12·16 부동산 대책 등 중요 정책의 후속 입법과 ‘임대차 3법’의 하나인 전월세신고제 도입 법안 등이다.
이날 통과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했다. 전월세 신고제 도입이 골자다. 전월세 거래를 하면 30일 내에 임대 계약 당사자와 보증금 및 임대료 임대기간 계약금·중도금·잔금 납부일 등 계약사항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한다. 임대차 계약이 신고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된다.
‘주택법’ 개정안 2건도 병압돼 대안 통과됐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주택 거주자에게 5년 이내 거주 의무를 부여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실거주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불법전매에 대해 10년간 청약을 금지한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임대주택 공급 등 공공성을 갖춘 사업에서 나오는 주택은 분양가상한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공공주택특별법’은 정부의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대책에 필요한 개정안이다. 박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도심 내 유휴 오피스와 숙박시설 등을 공공주택사업자가 매입해 장기 공공임대로 공급할 수 있게 했다. 이에 참가하는 민간사업자에게는 주차장 기준이 완화된다.
‘민간임대특별법’ 개정안은 같은당 진성준 의원이 냈다. 등록임대 제도 개편 방안을 담았다. 4년 단기와 8년 장기 중 아파트 매입임대 유형을 폐지했다. 이들 유형의 의무임대 기간이 끝나면 자동으로 말소하는 내용도 담았다. 장기 임대는 의무기간이 8년에서 10년으로 길어지고 등록임대에 대한 임대보증금 보증가입도 의무화된다.
미성년자는 사업자 등록을 제한키로 했다. 중대 의무 위반으로 등록이 말소된 사업자는 2년 내에 재등록하지 못한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서 공공임대를 전체 주택수의 10~20%를 공급하면 이에 비례해 시·도 조례로 용적률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김동우 기자 love@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6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