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부산에서 갑작스러운 폭우로 3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정의당이 적절한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아 피해를 키운 부산시장 권한대행을 직무유기로 고발하기로 했다.
정의당 부산시당은 28일 오후 2시 부산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통행금지 등 조치를 취하지 않은 부산시장 권한대행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기자회견 후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정의당은 “부산 동구 초량 지하차도 참사와 비 피해는 천재지변이 아니라 행정력을 적시 적소에 배치하지 않은 인재”라며 “지하차도 침수 대응 지침만 따랐다면 인명사고는 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사고가 난 동구 초량 제1지하차도는 호우경보가 발표되면 지자체가 통제하는 위험 3등급 도로에 해당한다. 따라서 사고 지하차도는 당시 통행을 금지했어야 했지만 관련 조치는 없었다.
정의당은 “시민 안전을 1호 명령이라던 민선 7기 부산시는 폭우 사전 조치만 불성실했던 것이 아니라 지하차도 참사 현장에 방문한 행정안전부 장관 의전에만 신경 쓰면서 정작 참사로 숨진 3명의 장례식장은 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정의당 관계자는 “부산시 행정 최고 책임자인 권한대행과 고위 공무원에게 시민을 안전하게 지켜야 할 직무를 유기하고 죽음에 이르게 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묻고자 고발한다”고 설명했다.
변성완 권한대행은 지하차도 참사 사흘 만인 27일에야 “집중호우로 3명이 숨진 사고 등과 관련해 시민 안전을 책임지는 공직자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이성훈 기자 tellm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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