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집값을 잡기 위해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하는 가운데 한국은행은 향후 주택 매매 가격은 다소 진정되겠지만 전셋값의 경우 오히려 더 오를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한국은행은 26일 ‘주택 매매가격 및 전세가격 전망’을 묻는 유경준 미래통합당 의원의 서면 질의에 이같은 답변을 제출했다.
한은은 주택 매매가격과 관련, “상승세가 둔화할 것으로 전망한다”며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의지가 확고하고, 정부가 발표한 6·17 및 7·10 대책 등으로 다주택자의 주택 매입 수요가 억제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은은 전망의 근거로 두 대책 발표 이후 아파트 매매가격(주간) 오름폭이 줄어든 한국감정원 조사 결과를 제시했다.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전주 대비)은 ▲ 6월 셋째 주 0.22% ▲ 넷째 주 0.13% ▲ 7월 첫째 주 0.15% ▲ 둘째 주 0.15% ▲ 셋째 주 0.12% 등으로 대체로 낮아지는 추세다.
하지만 한은은 “다만 정부 정책이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은 만큼 경제주체의 기대심리 변화를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덧붙였다.
주택 전세가격에 대해서는 “하락요인보다 상승요인이 우세하다”고 평가했다.
향후 전세 공급은 임대인의 월세 선호 현상 등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전세 수요의 경우 금리 하락에 따른 전세자금 대출 여력 증가와 신도시 공급주택에 대한 청약 대기 등의 영향으로 계속 높은 수준에서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한은의 설명이다.
유경준 의원은 이런 한은의 전망에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국민이 전셋값 걱정에 내몰리고 있다”며 “이번 임시 국회에서 민주당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강화 법안을 강행 처리하면 세 부담이 세입자에 전가되어 전세난이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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