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진짜 민낯을 보고야 말았다”며 미래통합당 의원들을 비판했다.
고 의원은 지난 23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아직도 주체사상 신봉자인가”라는 태영호 미래통합당 의원의 발언을 거론하며 “전에도 (신봉자가) 아니었고, 지금도 아니라는 대한민국 장관 후보자를 ‘주체사상 신봉자’로 낙인찍고 공격했다”며 “헌법 제19조,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는 한 줄을 지켜내기 위해 얼마나 오랫동안 대한민국 역사의 질곡이 있었는지 아느냐”고 비판했다.
고 의원은 이어 사상전향제도의 변천사(1998년 김대중 정부 시절 폐지 및 준법서약제도로 변경·2019년 보안관찰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으로 폐지)를 설명하며 “대한민국은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지켜내기 위해 피나는 노력을 했고, 오늘날 자랑스러운 민주주의를 이뤄낼 수 있었다”며 “시대착오적 마녀사냥식 사상검증은 안 된다. 다시는 대한민국 국민 맞는지 의문이 가는 발언은 들리지 않길 바란다”고 했다.
고 의원은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행정수도 이전 시기를 지적한 미래통합당 서병수 의원도 비판했다. 고 의원은 “거꾸로 묻겠다. 서울의 과밀화를 해결하고 지방균형발전을 위해 통합당이 생각하는 대안은 무엇이냐”며 “오히려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대한민국 균형발전을 위한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 의원은 대정부질의 내내 미래통합당에 느낀 실망감을 표출하며 글을 마무리했다. 그는 “독재를 운운하고, 사상검증 강요하며, 동료의원 발언에 야유하고, 국무위원들에게 윽박지르는 모습을 보며 통합당의 진짜 민낯을 보고야 말았다. 씁쓸하지만 이것이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라면 받아들여야 한다”며 “빗줄기가 거세다. 더 단단해지겠다”며 글을 맺었다.
앞서 태 의원은 이날 이인영 통일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는 언제 어디서 주체사상을 버렸느냐, 주체사상 신봉자가 아니라는 공개선언을 했느냐”고 물었다. 이 후보자는 “전향이라는 것은 북에서 남으로, 혹은 남에서 북으로 간 사람이 하는 것이다. 사상 전향 여부를 묻는 건 아무리 청문위원의 질문이어도 온당하지 않다”고 반발했다. 태 의원이 재차 묻자 이 후보자는 “사상 검증과 전향을 강요하는 것은 다른 이야기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에서 사상 전향을 강요한 것은 독재정권 시절이었다”고 했다.
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 질문에서 ‘왜 문재인정부 임기가 2년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 수도 이전 문제를 꺼냈느냐’고 물었다. 이에 정세균 국무총리는 “행정수도 문제는 2002년 대통령 선거 때부터, 거의 20년 전부터 민주당이 소중히 추진해 온 정책인데, 그 정책이 제대로 완결되지 못하고 헌재 판결로 ‘반쪽짜리’ 세종시가 탄생한 것”이라고 했다.
박준규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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