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이 23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최근 월성 1호기 폐쇄 결정의 타당성을 감사 중인 감사원이 결론에 끼워 맞추기 위한 강압적 조사를 벌였다”면서 감사원의 강압 조사 의혹을 제기했다. 감사원이 ‘월성원전 1호기 폐쇄 결정은 타당하지 못했다’는 결론을 이미 내려놓고 한국수력원자원(한수원)에 대한 감사를 무리하게 진행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송 의원은 “경제성뿐 아니라 안전성, 주민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내려진 정부의 결정에 대해 경제성이 있는 원전을 고의로 폐쇄한 것처럼 결론짓고 조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자신이 확보한 증언을 토대로 이같이 말했다. 증언은 감사원장이 월성 1호기 폐쇄결정에 관해 “대통령이 시킨다고 다 하느냐”며 국정과제의 정당성을 부정하는 발언을 했다는 것이다. 감사원장이 또 고리 1호기 영구폐쇄 선포식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도 “한수원 사장이 할 말을 대통령이 하느냐”면서 문 대통령을 깎아내리는 듯한 발언을 했다는 게 송 의원 주장이다.
송 의원은 “이런 상황에서 과연 월성1호기 감사가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월성 1호기 조기폐쇄는 과거 수명연장 허가 과정에서 잘못 끼워진 첫 단추를 바로잡기 위한 결정이었다. 2009년 부풀려진 경제성 평가가 아니었다면 진작 폐쇄됐을 원전”이라고 주장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감사원 감사가 지나치게 경제성 문제로 한정해 진행되고 있다는 송 의원 지적에 “크게 우려된다”면서 “적극 행정에 대한 감사원의 고려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월성 1호기 폐쇄는 경제성뿐 아니라 낮은 이용률, 안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문제라고 성 장관은 설명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10월부터 한수원의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에 대한 감사를 진행 중이지만 예정된 기한인 올해 2월을 훌쩍 넘기고서도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최재형 감사원장은 감사 지연을 둘러싼 각종 의혹 제기와 관련해 “근거 없이 감사원에 대한 국민 신뢰를 손상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깊은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야당은 “이미 결론을 내려놓고 감사원에 압력을 가하는 것은 민주당”이라고 보고 있다. 미래통합당 관계자는 “민주당은 중립적인 조사가 보장돼야 할 감사원 감사에 대해서도 자신들 입맛에 맞는 결론을 내라고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지난 21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월성1호기 경제성 평가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결과 발표가 수차례 지연되는 것도 정권의 무리한 탈원전 정책의 잘못이 드러나는 것을 막아 보기 위한 것 때문이 아니냐”고 지적한 바 있다.
월성1호기는 국내에서 고리1호기에 이어 두 번째로 건설된 원전이다. 1982년 가동을 시작해 2012년 만료 예정이었지만 수명 연장을 위해 2006년부터 7000억원이 추가 투입됐다. 2015년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계속운전 허가’를 받았다. 정부는 2017년 10월 국무회의에서 월성1호기 조기폐쇄를 비롯한 ‘에너지전환 로드맵’을 의결했으며, 한수원 이사회는 2018년 6월 월성1호기 조기폐쇄를 결정했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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