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2022년까지는 신규 교사 채용을 크게 줄이지 않고 사회적 합의를 거쳐 2023년 이후 신규 채용 규모를 결정키로 했다. 2023년 이후 신규 채용 규모는 새로운 교원수급 모델을 적용한다. 기존에 교원 수급 계획을 세울 때 활용했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교사 1인당 학생 수’ 같은 지표 대신 ‘포스트 코로나’와 고교학점제, 4차 산업 혁명 등 미래 교육 여건을 반영해 2022년까지 새 모델을 만들기로 했다.
교육부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0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미래교육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교원수급정책 추진 계획’을 확정·발표했다. 이날 발표에선 2022년까지의 신규 교사 채용 규모가 예고됐다. 공립 초등 교사는 올해 3916명을 뽑기로 했다. 내년에는 3780~3880명, 2022년에는 3380~3580명을 제시했다. 2018년 4월 발표한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에서 예고했던 2021년 3880~3980명, 2022년 3830~3930명 수준보다 줄어든 수치다. 중등(중·고교)은 올해 4448명을 뽑는다. 내년에는 4290~4440명, 2022년 4270~4410명이다. 2018년 계획과 동일하다.
정부는 2023년 이후에는 잠정적인 수치로 초등 ‘3000명 내외’, 중등 ‘4000명 내외’를 제시했다. 교육부는 “2021년 말 발표 예정인 통계청 인구추계와 새 교원수급 전망 모델에 따라 2022년에 (2023년 이후) 교원수급계획을 발표할 것”고 밝혔다. 교원 수급 정책을 원점에서 다시 설계하겠다는 뜻이다.
교육부는 그동안 학생 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OECD 평균 교사 1인당 학생 수 등을 내세워 교사 채용 규모를 크게 줄이지 않았다. 한국의 교육 여건이 선진국 수준에 미치지 못했다는 논리였다. 그러나 급격한 학생 수 감소로 중등은 2018년부터 OECD 평균 수준에 도달했고, 초등은 2023년쯤 달성 예정인 만큼 OECD 지표는 시효가 끝났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온·오프라인 융합 수업, 2025년 도입 예정인 고교학점제, 4차 산업혁명 등 급변하는 교육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새 교원 수급 모델을 만들 방침이다. 특히 코로나19 상황을 교훈 삼아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고 과밀학급을 개선하는 쪽으로 새 모델을 설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다음 달부터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와 연계해서 공론화 작업을 벌이기로 했다.
이도경 기자 yid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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