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간 답보상태에 머물렀던 광주 군공항 이전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국방부와 광주시가 합동으로 오는 9월 군 공항 이전 예비이전 후보지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광주시는 23일 “사실상 중단상태인 군 공항 이전절차를 밟기 위해 다음달 구체적 내용을 담은 주민설명회 자료를 만들고 9월 중 현지 주민들을 상대로 설명회를 갖기로 했다”고 밝혔다.
광주지역 핵심 현안인 군 공항 이전은 국방부의 소극적 자세와 전남도내 예비이전 후보지 주민 등의 거센 반대로 지난 2013년 군공항 이전 특별법 제정과 2016년 국방부의 ‘적정평가’ 이후 제자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대구 군공항 이전부지가 우여곡절 끝에 주민투표를 거쳐 경북 군위 소보·의성 비안으로 확정된 것과 대조적이다.
하지만 그동안 소극적이던 국방부가 전향적 자세로 선회한데다 정치권에서도 ‘해법’을 적극 모색하고 나서 이전 물꼬가 트일 조짐이다.
시는 국방부와 함께 제작한 설명자료를 배포하고 유력 후보지인 무안 등 전남도내 예비이전 후보지 지자체 주민들을 상대로 설명회를 가진 뒤 ‘기부대 양여’ 방식의 특별법 개정을 적극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당초 2018년 8월 전남도, 무안군과 ‘무안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한 3자 업무협약’을 맺었다. 시·도는 협약에서 2021년까지 광주 민간공항을 무안국제공항으로 무조건 통합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협약 전제조건인 군공항 이전이 지지부진하면서 민간공항 통합도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예비이전 후보지 지자체들은 이례적으로 조례를 제정하고 민간단체에 예산을 지원하면서 반대운동을 펼치는 등 거세게 반발해왔다.
군 공항 이전은 1단계 타당성 검토와 2단계 이전부지 선정, 3단계 사업시행 등 3단계로 추진된다. 현재 2단계 첫걸음인 국방부 예비이전 후보지 주민설명회가 수차례 무산돼 진척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시는 특별법 제정 이듬해인 2014년 10월 이전 건의서를 국방부에 제출했다. 이어 2016년 8월 타당성 평가를 통해 국방부로부터 적정통보를 받았다. 2017년에는 자체 용역을 실시해 무안, 해남, 신안, 영암 등 전남 4개 군 6곳을 예비이전 후보지로 압축했다.
시는 오는 9월 주민설명회 개최가 성사되면 예비이전 후보지 주민설득과 더불어 법적 요건에 따라 이전절차를 조속히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정치권 논의도 활발하다. 광주군공항 이전 시민추진협의회와 광주지역 국회의원들은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정책토론회를 열고 ’기부대 양여’로 이전재원을 조달하도록 한 특별법 개정을 논의했다. 이전에 필요한 예산을 지자체에 모두 떠넘기는 것에 문제가 많다는 것이다.
앞서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과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광주시당위원장, 서삼석 전남도당 위원장, 이용섭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지사, 김산 무안군수 등 6명은 비공개 6자 회동을 갖고 시·도 상생차원에서 의대설립과 공공기관 이전 등 이전후보지에 추가 인센티브를 주는 ‘빅딜’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1964년 공군부대 창설과 함께 문을 연 광주 군공항과 민간공항 이전은 오는 2028년까지 총 5조7480억원을 들여 15.3㎢의 신공항을 건설하고 8.2㎢의 기존 공항부지를 신도시로 개발하는 게 골자다. 군공항 이전지역에는 숙원사업비 4508억원이 지원된다.
광주시 배복환 군공항정책과장은 “국방부가 법 절차에 따라 조속히 예비이전 후보지와 최종 후보지를 선정해야 전남도와 머리를 맞댈 민간공항 통합논의도 속도를 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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