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 신체를 불법으로 촬영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가수 최종훈(30)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김재영 송혜영 조중래 부장판사)는 23일 최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 5년 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최씨는 2016년 직접 촬영한 여성의 신체 사진이나 동영상 또는 인터넷에서 구한 불법 영상물을 카카오톡 단체 채팅창에 올린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정보통신망법 위반)로 기소됐다.
또 같은 해 음주운전을 하다가 단속에 적발되자 경찰관에게 200만원을 주겠다며 사건을 무마하려 한 혐의(뇌물공여 의사표시)를 받는다.
최씨는 지난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며 선처를 호소한 바 있다. 최씨는 “하루하루 죄책감과 함께 반성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불미스러운 일로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 사건과 별개로 최씨는 동료 가수 정준영 등과 함께 2016년 강원 홍천과 대구 등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으로 성폭행한 혐의로도 구속기소 돼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