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치권에서 청와대·국회의 세종시 이전이 화두가 된 가운데 대구에서 사법부 핵심 기관인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를 대구로 옮겨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눈길을 끌고 있다.
23일 대구시에 따르면 권영진(사진) 대구시장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왜 청와대와 국회만 세종시로 옮기나?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도 지방으로 이전해야 한다”며 “지역 균형발전과 전국에서의 고른 접근성, 법조 전통성 등을 고려하면 대구가 적지다”고 밝혔다. 이어 “경북도청 후적지 13만2232㎡(4만평)의 좋은 공간도 이미 마련돼 있다”고 덧붙였다.
권 시장이 제시한 대구 북구 옛 경북도청 터는 현재 대구시청 별관으로 사용 중이다. 앞서 대구시청 신청사 건립 후보지였지만 달서구가 최종 선정됐다. 이 때문에 신청사가 달서구에 들어서면 옛 경북도청 터는 빈 공간으로 남게 된다. 이에 이 터에 대한 개발 방안을 놓고 지역에서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까지는 대구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는 시설을 유치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다.
사법부 핵심시설 이전 주장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강효상 전 국회의원이 지난해 대구 한 토론회에서 대법원과 대검찰청을 포함해 산하기관까지 모두 대구로 이전시켜서 대구를 대한민국의 사법수도로 만들자고 주장했다.
강 전 의원은 당시 이 제안을 수도권 집중, 저출산·초고령화 때문에 위기에 빠진 대구를 행정중심복합도시 세종시와 같은 반열에 올리는 방법이라고 했다. 대구가 과거 영호남 유일의 고등법원이 존재한 법조의 중심지였던 점과 네덜란드, 독일, 스위스가 수도가 아닌 지방에 대법원이 있는 점 등을 예로 들며 가능성이 전혀 없는 주장이 아니라고도 했다.
권 시장의 주장은 갈수록 어려워지는 지방자치단체의 고민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수도권 집중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구 등 지자체들의 지방분권·자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치권에서 수도 이전이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고 이에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세종시뿐만 아니라 대구 등 다른 지역에도 정부 핵심기관들을 이전해야 한다고 의견을 밝힌 것이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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