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개편 3개월 유보

사회적 돌봄에 대한 논란을 야기한 경기 화성시가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 개편안 시행 시점을 3개월 늦추기로 했다.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경기장차연) 등으로 구성된 화성시장애인정책개악저지공동투쟁단(이하 공동투쟁단)은 시로부터 이 같은 내용의 협의안을 전달받아 검토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화성시가 제시한 협의안 내용을 보면 시는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 새 기준을 마련할 때까지 개편안 시행 시점을 10월 말까지 3개월 늦추기로 했다.

또 장애인 생활 실태 전수조사는 내달 3일부터 7일까지 시 공무원 2명과 경기장차연 추천자 1명이 합동으로 하기로 했다.

조사가 끝난 다음에는 화성시, 경기장차연, 의사, 장애인 전문가 등이 참여한 가운데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해 대상 장애인별 적정 지원 시간을 협의해 결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시는 향후 활동 지원 사업 개선을 위해 매년 최대 5% 범위에서 관련 예산을 증액하고, 정부 차원의 장애인 지원을 늘리도록 보건복지부에 제도 개선을 요청하기로 했다.

이에 공동투쟁단은 중증장애인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협의안을 받아들일지 검토하고 있다.

앞서 화성시는 그동안 장애인 활동 지원 대상 중 인정조사 1등급 169명에게만 월 100∼602시간씩 지원해 오던 것을 1∼4등급 1176명에게 월 10∼192시간씩 지원하는 내용으로 혁신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장애인단체는 기존 하루 24시간 보조인을 지원받던 최중증 장애인 91명 중 81명이 하루 18.6시간(월 558시간)만 지원받게 된다며 반발해 3차례 결의대회를 열고 일주일째 화성시장실 앞을 점거한 채 농성하고 있다.

화성=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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