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기억연대에 대한 검찰 수사가 2달 넘게 이어지고 있다. 퇴직자까지 연일 조사하고 있지만 피의자로 전환된 건 한 명뿐인데다 핵심 인물인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아직 조사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수사가 답보 상태에 빠진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14일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정의연 전신) 전 직원 A씨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2013~2015년 정대협에서 활동가로 일한 A씨는 국고보조금이 지급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치료비 지원사업을 관리했다. 검찰이 지난 5월 압수수색에 나서는 등 본격 수사에 돌입했지만, 현재까지 피의자로 전환된 것은 A씨 뿐이다.
예상밖으로 수사가 장기화된 원인으로 고발 대상 기간과 내용의 방대함이 꼽힌다. 접수된 고발만 10건 안팎이고 조사 대상 기간은 10년에 달한다. 고발 요지 역시 회계 전반에 걸쳐 있는 상황이다. 정의연 측 관계자는 21일 “전·현직을 가리지 않고 줄줄이 소환됐다”며 “증빙 자료가 방대하다 보니 (검찰이 혼동해) 이미 가지고 있는 자료를 또 요청하는 일도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제기된 의혹이 워낙 많지 않느냐”며 “단순히 고소장 접수로부터 일정한 시간이 흘렀다고 해서 ‘수사가 늦어진다’고 하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아직 한 차례도 소환 조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곽상도 미래통합당 의원 등은 지난 13일 서부지검을 찾아 자체 입수한 자료를 넘기며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기도 했다.
관련자들은 피로감을 호소한다. 정의연 측 관계자는 “처벌받을 게 있다면 처벌받으면 되고, 어떤 식으로든 빨리 해결돼야 하는데 답답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수사가 장기화되면서 의도치 않은 논쟁도 발생했다. 피의자로 전환된 A씨 측은 지난 15일 인권침해신고서를 제출하며 수사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했다. A씨 측은 수사관이 체포 등을 언급해 위협했고, 입건 고지 시에도 죄명을 밝히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지난 17일 부의심의위원회를 열고 사안을 수사심의위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또 출석 요구 등의 과정에서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없었다고 밝혔다. 검찰은 “대상자가 변호인과 상의한 후 갑자기 연락에 일체 응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나 A씨 측은 “‘(조사에) 나오지 않아도 될 것 같다’던 검찰이 하루 만에 말을 바꿨다”며 “‘피의자 잠적설’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A씨 측은 출석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전했다.
송경모 기자 ss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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