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1일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대통령이 수수방관해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송언석 의원 주최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이래서 3040 집 살 수 있나’ 토론회에서 “벌써 22번이나 정책을 발표했는데 제대로 성공을 거두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모습”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근 같은 부동산 정책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다”며 “세금이나 금융으로 압력을 가하면 경제 주체들의 행위가 바뀔 거라 생각하는데, 지금 상황에서 그걸 기대하는 건 굉장히 무모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또 “이 정부 정책의 총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전혀 분간할 수가 없다”며 “최고의 경제정책 책임자인 대통령이 수수방관하기 때문에 정책이 갈피를 잡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쯤 부동산 정책 실패가 드러났으면 이제는 이 사람들 머리 가지고는 도저히 부동산 대책을 할 수 없고 투기 방지가 어렵다”며 “새로운 사람을 찾아 정책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고는 부동산 정책이라는 것이 지속적으로 국민들만 혼란스럽게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근 부동산 정책에 자신의 의견을 피력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향해선 “정부 수립 이후 부동산 정책 관련해 법무부 장관이 입장 표시하는 걸 처음 본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경제 정책의 주체는 정부가 돼야 하고, 그 사람들을 가급적 지켜보는 게 정도”라면서도 “이 사람들이 과연 서민이나 무주택자를 위해 부동산 대책을 실행할 능력이 있는지 굉장히 의심스럽다”고 덧붙였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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