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그린벨트 해제를 검토하지 않는다고 공식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환경·시민단체들이 “대안으로 언급된 태릉 골프장 부지도 그린벨트”라며 비판했다. 이들은 정부가 근본적인 집값 안정책과 투기 근절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환경운동연합 등 25개 시민단체들은 21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그린벨트 해제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그린벨트 해제를 검토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밝히면서 그린벨트 논란이 당장은 일단락 지어진 모양새”라면서도 “대안으로 언급된 태릉 골프장 부지 역시 개발제한구역이며 3기 신도시 부천 대장지구, 고양 창릉지구 등의 그린벨트 해제 역시 강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그린벨트 해제가 집값 상승과 수도권 집중 현상을 부추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정부가 1999년부터 지난해까지 전국적으로 1560㎢의 그린벨트를 해제한 결과, 공기업 땅장사와 건설사 집 장사 등으로 집값만 상승했다”며 “수도권의 주택공급정책 등은 장기적으로 대한민국의 국토를 수도권으로 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책 담당자들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이들은 “스무 번 넘게 ‘땜질식’ 부동산대책을 남발하는 것도 모자라 그린벨트를 두고 오락가락한 홍남기 기재부 장관, 김현미 국토부 장관, 김상조 청와대 실장 등 정책 담당자를 즉각 문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다주택자들이 사재기한 주택이 주택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임대사업자 특혜폐지, 분양가상한제” 등 강도 높은 투기 근절책을 요구했다.
또 근본적인 집값 안정책으로 공공주택 공급을 주장했다. 이들은 서울시와 SH공사 등에 “용산정비창 부지, 서울의료원 부지, 위례신도시 등 국공유지는 민간에 팔지 말고 모두 공공임대주택 또는 평당 500만원대 건물분양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지애 기자 amo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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