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민동의청원에 등장한 ‘여성가족부 폐지’ 촉구 글이 나흘 만에 10만명의 동의를 얻어냈다. 절차상 이 청원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를 받게 된다.
청원자 은모씨는 지난 17일 ‘여성가족부 폐지에 관한 청원’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예전부터 하는 일은 없고 세금만 낭비하기로 유명한 여가부의 폐지를 원한다”며 말문을 열었다.
그는 “성평등 및 가족·청소년 보호 등을 위해 만들어졌지만 하라는 정책은 안 하고 남성 혐오적이고 역차별적인 제도만을 만들어 예산을 낭비했다”며 “원래 해야 할 일 중 하나인 여성 인권 보호조차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근 정의기억연대 사건과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 사건에서도 수준 이하의 대처와 일처리 능력을 보여줬다”며 “여가부를 폐지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올라오는 글들의 청와대 국민청원과 달리 30일 안에 10만명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기준을 충족하면 국회가 의무적으로 심사해야 하는 제도다. 국회의원이 발의한 의안들과 같은 과정으로 처리되는데, 먼저 소관위원회로 간다. 여기에서 청원이 채택되면 본회의에 상정되고 그렇지 않으면 폐기된다.
원래 은씨가 올린 이 글은 내달 16일이 마감 날짜였다. 그러나 빠른 속도로 동의자 수가 늘어났고 결국 나흘 만인 21일 오전 11시36분쯤 10만명을 달성해 조기 종료 됐다.
문지연 기자 jym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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