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정부는 넘치는 유동자금이 부동산과 같은 비생산적 부분이 아니라 건전하고 생산적인 투자에 유입될 수 있도록 모든 정책수단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동자금이 비생산적인 곳이 아닌 우리 주식시장을 튼튼히 하는 데 모이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코로나로 인한 극심한 경기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사상 유례 없는 초저금리와 유동성 공급이 확대되고 있고 우리나라도 시중에 유동성이 이미 3000조원을 넘어섰다”며 “이같은 풍부한 유동성이 생산적 부분으로 흘러가도록 하는 게 우리 경제를 튼튼하게 하며 경제회복을 앞당기는 길”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유동자금이 주식시장 활성화에 사용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에 발표되는 금융세제 개편안의 핵심은 우리 주식시장 활성화에 있다. 코로나로 힘겨운 시기를 견디는 국민에게도 필요한 일”이라며 “세수 감소를 다소 감수하더라도 소액 개인투자자들의 건전한 투자를 응원하는 등 투자 의욕을 살리는 방안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생산적인 부분으로 돈이 흐르게 하는 것을 지금 시기 최우선의 정책 목표로 삼고 기업 투자의 촉진과 건전한 금융시장 활성화에 주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로 경제 여건이 매우 악화됐음에도 많은 전문가 예상과 달리 우리 주식시장은 상당히 안정적 모습을 보이고 있다. 개인투자자들의 적극적 참여가 큰 힘이 됐다”며 “우량 기업의 주식시장 통한 자금조달이 용이해졌고, 과도하게 외국인 투자자에게 좌우되는 우리 주식시장의 불안정성을 크게 낮추는 등 여러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국내에서 첫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한 지 꼭 6개월이 된 오늘, 국내 감염 확진자 수가 4명으로 줄었다”며 “국내 지역감염 확진자 수가 10명, 20명대로 안정적으로 관리돼 생활방역이 정착되고 있는 지금이 투자 활력을 높이는 적기”라고 했다.
한국판 뉴딜과 관련해선 “국가 재정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금융과 기업이 함께하고 국민이 참여할 때 효과가 배가 될 수 있다”며 “국가 재정에만 의존하지 말고 금융과 민간자금이 참여하는 뉴딜펀드 조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시중 막대한 유동자금이 한국판 뉴딜 사업으로 모이고 수익을 함께 향유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성수 기자 joyl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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