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이 20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윤석열 검찰총장과의 갈등 국면에서 권한을 남용했다는 이유에서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추 장관은 검찰청법상 여러가지 권한 남용으로 법을 위반한 일이 있을 뿐 아니라 품위를 손상하고 수사에 열심인 검사들을 모두 인사 주기에 맞지 않게 쫓아버렸다”면서 이날 탄핵안을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추 장관 탄핵안이 이날 제출되면 21일 본회의에 보고되고, 오는 24일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질 전망이다. 국무위원 탄핵안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발의를 거쳐 재적의원 과반 찬성이 있어야 통과될 수 있다. 103석의 통합당이 추 장관 탄핵안을 발의하는 데 문제는 없다.
하지만 176석을 차지한 민주당이 반대하면 탄핵안이 가결되기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주 원내대표는 “추 장관은 역대 어느 법무부 장관보다 많은 위법과 품위손상을 저질렀고, 수사의 독립성을 해친 사람”이라며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많은 찬성표가 나올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