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19일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관련해 “검토는 하지만 결론은 나지 않았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청와대와 정부 내에서는 그린벨트 해제를 검토는 하지만, 실현 가능성은 회의적으로 보는 기류가 강하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모든 대안을 놓고 검토해보자는 것이고 아직 결론을 내지 못한 상태”라며 “그 조치(그린벨트 해제)로 갖게 되는 효과, 여러 가지 비용 이런 측면을 종합적으로 봐야 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린벨트에 투기 움직임까지 감지된다는 취지의 질문에 대해서도 “(그린벨트 해제를) 미리 제외하진 않되, 검토를 해서 결론을 내려야 할 사안”이라고 했다.
다만 정부 내에서는 그린벨트 ‘해제 검토’가 곧바로 ‘해제 결론’으로 해석되는 것에 제동을 거는 분위기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KBS 1TV에 출연해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 “매우 신중하게 접근하는 게 옳다. 그린벨트는 한번 훼손하면 복원이 안 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정 총리가 이 정도로 부정적으로 말했으면 사실상 추진이 어렵다고 봐야 한다”고 전했다.
청와대도 여러 부동산 정책 중 그린벨트 해제가 우선순위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그린벨트 해제는 공급 물량 확대 중 여러 방안 중 하나지만 후순위 방안”이라며 “서울시가 반대하고 있고, 당과 정부에서도 검토해야 할 사안이 많다. 실현 가능성에서 놓고 보면 ‘중간 이하’”라고 했다.
앞서 지난 17일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KBS라디오에 나와 그린벨트와 관련해 “그건 정부가 이미 당정을 통해서 의견을 정리했다. 거기에 관련된 논란을 풀어가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당정은 부동산 공급 방안 중 하나로 그린벨트 해제를 검토해왔기 때문에, 여기에 힘을 싣는 발언으로 해석됐다.
임성수 기자 joyl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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