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가 19일 신규 주택 공급 방안 중 하나로 거론되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해 “그린벨트를 한번 훼손하면 복원이 안 되기 때문에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KBS 1TV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사견을 전제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그린벨트 문제는) 아직 합의된 것은 없다”면서 “이 문제는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좋다. 그린벨트를 한번 훼손하면 복원이 안 된다. 매우 신중해야 된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여당은 지난 15일 국회에서 부동산 대책 마련을 위한 비공개 당정 협의를 갖고 그린벨트 해제 문제를 포함한 주택공급 방안을 범정부 태스크포스(TF) 차원에서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정 총리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권으로 서울 내 그린벨트 해제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법적으로 가능할지 모르나 정부가 그렇게 정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고 답했다.
구체적인 주택 공급 대책과 관련해서는 “현행법이 허용하는 한, 법과 제도의 개선을 통해 공급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모든 가능성을 다 테이블에 올려놓고 검토하는 단계”라며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졸속에 그치지 않는, 잘 정제된 공급 대책을 만들어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부동산 민심이 악화하고 있는데 대해 “부동산 문제로 행복한 국민이 없을 정도로 심각하다”며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정부가 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경질론에 대해선 “전쟁 중 장수를 바꾸지 않는다는 말이 있다”며 “사태 수습 후에나 논의할 수 있는 문제지 지금은 적절한 타이밍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정 총리는 최근 정부 여당의 지지율 하락과 관련해 “아직은 동력을 유지할 수 있는 상태나 지난 한 두 달 사이에 급격하게 지지율이 하락한 점에 대해 매우 아프게 생각하고 어떻게든 국민 신뢰를 얻는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해 국민 지지를 다시 획득해야 한다”고 밝혔다.
나아가 ‘문재인 대통령도 지지율 하락세를 무겁게 받아들이느냐’는 질문에 “직접 내색하지는 않지만 그러실 것“이라며 ”이심전심으로, ‘잘 대비해야 한다’고 판단하실 것”이라고 답했다.
자신의 대선 출마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지금 다른 생각을 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고 본다”며 “제가 할 일이 너무 많다. 그 일을 잘 하고자 한다”고 했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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