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퍼 국방장관 “해외주둔 미군 재배치 검토 시작”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에 촉각
미국 “한국, 방위비 더 내야” 기존 입장 ‘유지’
미국 국방부는 백악관에 주한미군 감축 옵션을 제시했다는 월스트리트저널(WSJ)의 보도와 관련해 즉답을 피했다. 그러면서도 한국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 필요성을 재확인했다.
미 국방부는 WSJ의 보도와 관련해 “우리는 언론의 추측에 관해 언급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미 국방부는 이어 “우리는 전 세계 군사 태세를 일상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우리의 군대는 어떤 위협에도 대응할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 국방부는 또 “(트럼프) 대통령은 전 세계적으로 방위비 분담에 관해 분명하고 일관된 입장을 취해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미 국방부는 주한미군 감축 문제에 대해 분명한 대답을 내놓지 않았다. 다만, 미 국방부는 해외 주둔 미군에 대한 재배치가 일상적으로 검토되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주한미군 재배치도 미 국방부의 검토 대상이 됐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해외 주둔 미군의 배치는 미국 국방부가 공개적으로 추진하는 사안이다.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은 “각각의 미군 전투사령부를 백지상태로 검토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에스퍼 장관은 아프리카사령부, 남부사령부, 유럽사령부 등에서는 검토와 조정이 진행 과정에 있다고 설명했고, 앞으로 몇 달 내에 인도·태평양사령부, 북부사령부, 수송사령부와도 검토를 시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인도·태평양사령부에는 주한미군이 속해 있어 어떤 결론이 나올지 주목된다. 인도·태평양사령부 내에서도 보강이나 감축이 추진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미국은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을 증액해야 한다는 기본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미 정부 고위당국자는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을 포함해 전 세계 우리 동맹들이 더 많이 기여할 수 있고 기여해야 한다는 기대를 분명히 해 왔다”면서 “우리는 한국의 파트너와 먼 미래까지 동맹과 연합방위를 강화할, 상호 유익하고 공평한 합의를 계속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 양국은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WSJ은 문재인 대통령이 제시한 5년 유효기간 협상안을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했으며, 문 대통령도 트럼프 대통령이 1년 유효기간으로 13억 달러(1조 5665억원)를 요구한 제안을 거절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주한미군을 비롯한 전 세계의 미군 재배치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은 사실로 보인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로 주한미군 감축 의사가 있는 것인지, 한국으로부터 더 많은 방위비 분담금을 얻어내기 위해 주한미군을 지렛대로 위협하는 것인지에 대해선 해석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주한미군, 중국 ‘위협’ 미국도 보호”…미국서도 감축 반대 목소리
워싱턴=하윤해 특파원 justice@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