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대통령 별장 청남대에 설치된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동상 철거를 위한 법적 근거가 될 관련 조례안 심사가 연기됐다.
충북도의회는 최근 찬반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만큼 도민 의견 수렴을 거친 뒤 조례안을 심사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도의회는 찬성과 반대 입장을 충분히 듣고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조례안을 심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우선 8월에 토론회나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들을 계획이다. 이어 동상 철거로 공감대가 형성되면 오는 9월 제385회 임시회에 안건으로 상정할 방침이다.
이 조례안은 더불어민주당 이상식(청주7)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에는 충북 관광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전직대통령 기념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담았다. 기념사업 제외 대상도 명시했다. 전직 대통령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기념사업을 중단·철회해야 한다. 청남대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동상 철거의 근거가 되는 것이다.
앞서 도는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며 이들의 동상을 지난 5월에 철거하기로 했다.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경호·경비를 제외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모든 혜택은 박탈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법률은 동상 철거의 직접적인 근거가 될 수 없다. 이런 이유에서 도의회는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
조례안이 도의회를 통과하면 동상 철거뿐 아니라 이들의 이름을 딴 대통령 길도 폐지된다. 유품과 사진 등 역사 기록화도 전시하지 않는다.
‘남쪽의 청와대’란 뜻의 대통령 옛 별장인 청남대는 1983년 전두환 전 대통령의 지시로 청주시 상당구 문의면에 조성됐다. 역대 대통령 6명이 89차례에 걸쳐 472일 동안 이곳에서 머물렀다. 2003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충북도로 관리권을 넘기면서 민간에 개방됐다. 도는 청남대에 역대 대통령 동상, 유품, 사진, 역사 기록화 등을 전시하고 있다. 전두환·노태우·김영삼·김대중·노무현·이명박 전 대통령의 이름을 딴 길을 6개 구간에 조성했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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