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훈수’ 반박한 추미애 “장관도 의견 표명할 수 있다”

Է:2020-07-19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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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장관 역할 최강욱에 맡기고, 페북질로 훈수 두니 문제” 재차 비판

추미애 법무부 장관(좌)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간담회실에서 열린 '21대 국회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 혁신포럼'에 참석해 초선 의원들을 상대로 강연 전 '주먹 인사'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우)가 지난달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1대 총선을 말하다! 길 잃은 보수정치, 해법은 무엇인가? 토론회에 참석해 주제 발표를 하고 있다. 뉴시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자신에게 쏟아진 ‘부동산 훈수’ 논란에 “법무부 장관도 국가 주요 정책에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법무부 장관 역할은 최강욱한테 맡겨 놓고, 국토교통부 일에 페북질로 훈수를 두고 있으니 문제”라고 재차 비판했다.

추 장관은 지난 18일 페이스북에 “법무부 장관도 국무위원으로 국가 주요 정책에 대해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는 짧은 글을 올렸다. 자신이 전날 페이스북에 올린 부동산정책 해결방안 글에 “훈수 두지 말라”는 비판이 쏟아지자 반박한 것이다.

진 전 교수는 추 장관의 글을 다시 비판했다. 그는 지난 18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면서 추 장관의 글을 인용해 “그 귀한 의견을 국무회의에서 표명했다면 박수를 쳐 줬을 것이다. 법무부 장관 역할을 최강욱한테 맡겨 놓고, 페북질로 국토부 일에 훈수를 두고 있으니 문제”라고 꼬집었다.

또 진 전 교수는 “역할을 빼앗긴 김현미 장관은 페북에 남북관계에 대해 한 말씀 하시려나. 외교부 장관은 연금개혁에 대해 한 말씀 하시고”라며 “단추 구멍을 하나 잘못 끼우면 밑으로 줄줄이 잘못 끼우게 된다”고 지적했다.

사진은 8일 오후 서울 용산과 여의도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추 장관은 18일 오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부동산 정책의 문제점을 진단했다. 그는 “근본 원인은 금융과 부동산이 한 몸인 것에 있다. 불로소득에 올인하면서 땀 대신 땅이 돈을 버는 불공정 경제가 됐다”며 “부동산이 폭락하면 금융부실을 초래하고 기업과 가계부채가 현실화하면 경제가 무너지게 된다.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부동산 족쇄 경제가 돼 실효적인 부동산 정책을 펼 수 없게 된 것이다”고 적었다.

추 장관은 해결방안으로 금산분리 원리를 반영한 ‘금부분리 정책’을 제안했다. 추 장관은 “이제부터라도 금융의 부동산 지배를 막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금융과 부동산을 분리하는 21세기 ‘금부분리 정책’을 제안한다”고 했다.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서는 “서울과 수도권에 전국의 돈이 몰리는 투기판으로 가게 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러나 추 장관의 글에 “법무부 장관이 국토부 일에 나선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권영세 미래통합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잘 안되니 법무부 장관이란 사람이 나서서 운동권(그것도 옛날 운동권) 1, 2학년생 정도의 논리로 현 정부 책임을 회피하고 남 탓하려는 모습이 안타까울 정도”라고 지적했다. 진 전 교수도 “법무부 장관 최강욱, 국토부 장관 추미애. 서울시장 나올 모양이네. 아니면 대권”이라고 비판했었다.

통합당 “추미애, 부동산 한눈팔지 말고 법무부나 챙겨”
추미애 페이스북 발언 잇단 구설수… “정치행보냐” 비판도

박준규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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