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법원이 밝힌 채널A 기자의 구속영장을 발부 사유인 ‘언론과 검찰의 신뢰회복’은 명백히 정치성을 띠고 있다고 주장하며 우려를 표명했다.
진 전 교수는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신라젠 로비 의혹’을 취재하다 강요미수 혐의로 구속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대한 소신을 밝혔다. “실체적 진실 발견, 나아가 언론과 검찰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도 현 단계에서 이 전 기자에 대한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한 진 전 교수는 “검찰이 뭘 쥐고 있는지 모르겠고 채널A 기자가 법적 처벌을 받을 정도로 당연히 그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운을 뗐다.
“거기에 대해 아무도 이의가 없을 것이며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되어야 할 것”이라고 한 진 전 교수는 “다만 영장 발부 사유로 제시된 ‘언론과 검찰의 신뢰회복’이라는 표현이 계속 마음에 걸린다”고 우려했다.
“적폐 수사를 할 때만 해도 ‘검언유착’이라는 말은 나오지 않았다. 그것은 조국을 옹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정치적 프레임이었다”고 한 진 전 교수는 “프레임의 제작엔 허위와 날조에 기반한 선동이 동원됐고 이 프레임은 ‘검찰개혁’의 미명 하에 권력의 비리에 대한 수사를 덮는 데에 사용됐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그 ‘검언유착’이라는 정치적 프레임이 영장판사의 판단에까지 영향을 끼친 게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든다”고 한 진 전 교수는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했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것은 사법적 판단이라기보다는 정치적 판단에 가깝다”고 단언한 진 전 교수는 “‘조국 사태의 전과 후로 검찰과 언론의 행동에 무슨 유의미한 변화가 있었던가?’ 라고 물어보면 모든 게 분명해진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진 전 교수는 “내가 아는 한눈에 띄는 변화가 없는데도 영장 발부 사유로 ‘언론과 검찰의 신뢰회복’이 제시됐다”며 “검찰과 언론이 모종의 유착관계에 있다는 판단은 보편성이 없는 것으로 명백히 정치성을 띤다. 이를 크게 우려한다”고 했다.
김동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밤 오후 이른바 ‘검언유착'의 핵심 당사자인 이모 전 채널A 기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전 기사는 ‘신라젠 의혹'을 취재하면서 검사장과 친분을 내세워 이철(55·복역 중)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리 의혹을 제보할 것을 강요했다는 혐의(강요미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김 부장판사는 “취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검찰 고위직과 연결해 피해자를 협박하려 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자료가 있는 점, 중대한 사안임에도 피의자와 관련자들은 광범위하게 증거를 인멸해 수사를 방해한 점, 향후 계속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큰 점” 등을 들어 영장을 발부했다. 그러면서 “실체적 진실 발견, 나아가 언론과 검찰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도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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