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도 집값을 잡는 데 한계가 있다는 식의 발언을 해 논란이 일었다. 방송 마이크가 꺼지자 여당 국회의원이 부동산 불패라는 속내를 드러냈다는 의견이 많았다. 비판이 커지자 진 의원은 “집값 하락론자들을 반박한 것”이라고 해명을 내놨지만 앞뒤가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진 의원은 17일 보도자료를 내고 “100분 토론 발언 관련 왜곡 보도에 유감을 표한다”며 언론에 책임을 돌렸다.
진 의원은 전날 MBC ‘100분 토론’에 출연해 ‘7·10 부동산 대책’에도 한계가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토론이 끝난 뒤 마이크가 아직 켜져 있는 줄 모르고 한 발언이다.
방송은 유튜브에서도 동시에 방영됐다. 토론이 끝난 뒤 유튜브 영상에서는 아직 마이크가 켜져 있는 줄 몰랐던 패널들의 대화 내용이 고스란히 송출됐다. 김현아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이 먼저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는 게 국가 경제에 너무 부담되기 때문에 그렇게 막 떨어뜨릴 수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자 진 의원은 “그렇게 해도 안 떨어질 것”이라고 했다. 김 비대위원은 곧장 “여당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이 그렇게 얘기하시면 국민들은 어떻게 하느냐”고 받아쳤고, 진 의원은 “부동산 뭐 이게”라며 “어제 오늘 일입니까”라고 답했다.
진 의원의 이런 발언은 토론 때의 주장과 상충하는 내용이었다. 진 의원은 토론에서는 “부동산 정책의 원칙이 확립될 때가 왔다” “근본적 처방을 하게 됐다” “이 정책은 정권이 바뀌어도 고수돼야 한다” 등의 주장을 펼쳤다.

진 의원은 해명자료에서 “저의 발언은 정부의 대책이 소용없다는 취지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그는 “저의 발언은 집값 떨어지는 것이 더 문제라고 주장하면서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대책의 발목을 잡으려는 ‘집값 하락론자’들의 인식과 주장에 대한 반박”이라며 “제 발언의 진의는 ‘집값 하락’ 이라는 과장된 우려로 부동산 투기에 대한 규제를 막으려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었다. 토론에서도 정부의 7.10 부동산 대책을 계기로 ‘1가구 1주택’의 원칙을 확립해 나갈 것을 일관되게 주장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실제로 현행 부동산 대책에는 투기자본이 조세부담을 회피해 빠져나갈 정책적 ‘구멍’이 아직 남아 있다. 앞으로 이 구멍을 더 촘촘하게 메워가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물론 토론 과정에서도 이러한 생각을 개진했다. 이러한 발언의 맥락을 무시하고, 저의 진의를 확인하지도 않고 왜곡하여 보도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유튜브로 방송된 내용을 보면 진 의원이 발언이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지 알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진 의원이 실언을 해 놓고선 언론에 유감을 표하는 식으로 책임을 넘기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의원 해명 입장문 전문]
<100분 토론 발언 관련 왜곡 보도에 유감을 표합니다>
어제 MBC 100분 토론을 마친 후 미래통합당 김현아 비대위원과 저의 대화 내용이 토론의 맥락과 무관하게 왜곡 보도되고 있어 강력한 유감을 표합니다.
언론에서도 저의 진의를 충분히 반영해서 보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김현아 비대위원은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는 게 국가 경제에 너무 부담되기 때문에 그렇게 막 할 수가 없어요”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저는 “그렇게 해도 안 떨어질 거다”고 답했습니다.
저의 발언은 정부의 대책이 소용없다는 취지가 아닙니다.
저의 발언은 “집값 떨어지는 것이 더 문제다”고 주장하면서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대책의 발목을 잡으려는 ‘집값 하락론자’들의 인식과 주장에 대한 반박입니다.
제 발언의 진의는 ‘집값 하락’ 이라는 과장된 우려로 부동산 투기에 대한 규제를 막으려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고, 토론에서도 정부의 7.10 부동산 대책을 계기로 ‘1가구 1주택’의 원칙을 확립해 나갈 것을 일관되게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현행 부동산 대책에는 투기자본이 조세부담을 회피해 빠져나갈 정책적 ‘구멍’이 아직 남아 있으며, 앞으로 이 구멍을 더 촘촘하게 메워가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토론 과정에서도 이러한 생각을 개진했습니다.
이러한 발언의 맥락을 무시하고, 저의 진의를 확인하지도 않고 왜곡하여 보도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집값은 쉽게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는 냉철한 인식과 비상한 각오로 부동산 투기 억제와 실수요자 중심의 ‘1가구 1 주택’ 원칙 확립을 위해 더 노력하겠습니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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