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도 60세 미만이라면 임의가입이 가능하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사람은 누구나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이다. 다만 공무원·군인·사립학교교직원·별정우체국직원은 각각 별도의 연금이 있어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다른 공적연금을 매월 받고 있더라도 60세 미만이라면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이를 임의가입이라고 한다.
국민연금 외 다른 공적연금을 받는 임의가입자가 직장을 가져도 사업장가입자가 될 수는 없다. 따라서 사업장가입자라면 사업자가 국민연금보험료의 50%를 지원하는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임의가입자 연금보험료는 올해 1월 현재 국민연금 전체 지역가입자의 소득 중에서 중위수 소득인 100만원을 기준으로 매월 9만원(소득의 9%) 이상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최소 가입기간 10년 이상을 납부하면 노후에 국민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하지만 공무원연금 생활자는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연금 전액 또는 일부가 정지(감액)된다. 2020년 기준 237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 이를 초과하는 소득액별로 정지하게 된다. 다만 지급정지액은 연금월액의 50% 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
한편 2009년부터 공적연금 연계제도가 시행됐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이나 공무원 재직기간이 각각 10년이 안돼 둘 다 연금을 받지 못하게 될 경우 두 연금 가입기간을 연계하여 20년을 넘으면 각 연금의 가입기간에 대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김태희 선임기자 th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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